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1. 미래교육소통위원회에 관련하여 1) 미래교육도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 계획은? 2)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분기별 1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제안・반영되고 있음.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은? 3) 위원회 공모 현황을 보면 제주미래교육에 도민관심이 높음. 실질적 소통위원회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미래교육소통위원회에 관련하여

1) 미래교육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 계획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공모,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도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을 통한 위촉직 위원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분기별 1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제안·반영되고 있음.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은?

- 미래교육소통위원회 1기 운영 결과 정책분석, 정책제안을 위한 의견수렴, 부서별 협의를 통한 정책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수시로 교육주체와 도민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교육청 누리집의 ‘미래교육소통위원회’와 ‘정책 제안’ 메뉴를 통합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책제안을 받고 위원회를 거쳐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숙의중심의 참여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위원회 공모 현황을 보면 제주미래교육에 도민관심이 높음. 실질적 소통위원회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은?

- 실질적 미래교육소통위원회에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정책제안을 받고, 미래교육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더불어 정책 제안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한 피드백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책 제안 및 반영 과정을 공개하여, 미래교육소통위원회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환경에 대하여 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사들의 업무와 공간 확보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계획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환경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특수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및 행․재정적 지원,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적극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중기학생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학 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학급 신․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활용하여 2인 담임제 시범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인 담임제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담임수당 및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에 맞춰, 필요한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7명에 이어 올해 2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였으며, 2026년에도 신․증설되는 특수학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특수교사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