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1. “제주영지학교 분교”사업 추진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소통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제주영지학교 분교 사업의 담당부서 사업계획과 추진 확인 2) 분교 전환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질 저하 우려 문제 해소 방안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영지학교 분교”사업추진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소통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제주영지학교 분교 사업의 담당부서 사업계획과 추진 확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좌읍 송당리 1961-1번지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를 제주영지학교분교장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 학교 설립 예정부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검토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으며, 제주영지학교분교장 기본계획을 4월 수립할 예정입니다.

2) 분교 전환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질 저하 우려 문제 해소 방안

- 제주영지학교 분교장으로의 전환은 제주영지학교의 교실 증축 사업 추진,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연령․발달단계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계획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복식학급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학년별 단식학급으로 재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영지학교 본교와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고려하고, 학교 설립 예정부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고․전공과 과정의 진로․직업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여 분교 전환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2. 유․초․중․고 특수학급 신증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1) 2025년도 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2) 학교별 신증설 학급 공간 및 예산 확보와 집행 점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유․초․중․고 특수학급 신증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1) 2025년도 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학년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10학급이 많은 25학급(특수학교 2학급, 특수학급 23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 더불어 학급 신․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휴교실이 부족하여 특수학급을 신․증설을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활용하여 특수학급 2인 담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적극 행정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존 1회였던 학급편성이 연 3회로 확대되면서 학기 중에라도 필요하다면 특수학급 신․증설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특수학급 미설치교인 세화초, 해안초, 김녕중, 귀일중, 한림고, 애월고 등에 2026학년도 특수학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를 고려하여 증설이 필요한 학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특수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학급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및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하고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학교별 신증설 학급 공간 및 예산 확보와 집행 점검

- 우리교육청에서는 2025학년도에 총 25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급 공간 및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유․초․중학교에는 학급당 30,000천원, 고등학교에는 학급당 40,000천원이 모두 교부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따른 학급 공간 및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환경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한경미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안전국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연락처	710-0610 710-0270 710-0640
질문내용	3.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하여 1) 일반인 1명 고용 대신 장애인 2명 고용의 인식 전환 2) 도교육청의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소 방안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4년 기준 정원대비 공무원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8%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고,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6%(교원 1.44%, 지방공무원 3.99%)로 교원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규 교원 선발 시 장애구분 선발을 시행하여 선발 인원의 법정 고용률 2배 이상(7.6%)을 배정하고 있으나, 지원자 및 합격자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신규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채용 시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 이상을 선발인원으로 배정하고 고용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의원님의 말씀처럼 일반인 1명 고용 대신 장애인 2명 고용의 인식 전환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반인 1명을 고용하는 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 가능한 직무 발굴 및 개발과 장애인식 교육,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 보조공학기기 마련, 장애 유형별 맞춤 업무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현재 각급학교 및 기관에 33명의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채용 학교에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으로도 확대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1.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2.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참고 1] 장애인고용률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공무원)

연도	구분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률	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고용부담금(원) (다음연도 1월 납부)**
2022	교원	5,292	3.6%	191	76	1.43%
	지방공무원	1,331		48	55	4.13%
	소계	6,623		239	131	1.97%	710,022,480
2023	교원	5,389	3.6%	194	77	1.42%	23년부터 부담금 50%감면 해제
	지방공무원	1,334		49	57	4.27%
	소계	6,723		243	134	1.99%	1,525,234,960
2024	교원	5,356	3.8%	204	77	1.44%
	지방공무원	1,378		52	55	3.99%
	소계	6,734		256	132	1.96%	1,676,342,320

[참고 2] 장애인고용률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단위: 명/천원)

해당 연도	납부 시기	상시 근로자수	고용률 (법정고용률)	의무고용 연 인원	장애인고용 인원수	고 용 부담금	비고
2022	2023.1.	32,781	4.00% (3.6%)	1,173	1,312	22,291
2023	2024.1.	33,984	3.94% (3.6%)	1,217	1,338	14,049
2024	2025.1.	32,630	4.24% (3.8%)	1,239	1,385	13,199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달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일시 납부에 따른 3% 감면된 금액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률 향상에 대하여 1) 전공과 졸업생은 높고 다른 계층은 낮아서 계층별 취업률 제고 지원 정책 2)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특수교육 대상 학생 취업률 향상에 대하여

1) 전공과 졸업생은 높고 다른 계층은 낮아서 계층별 취업률 제고 지원 정책

-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급)을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의 장애인 일자리 환경이 타시․도와 다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타시․도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보호작업장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우선적으로 취업을 선택하며, 그 외 일부 학생들은 대학이나 전공과로 진학하는 상황입니다.

- 특수교육통계(2024)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진학률이 타 시․도 진학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취업률 역시 전국 취업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의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여 취업 중심의 진로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을 우선하게 되다 보니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남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진학 및 취업률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하여 교내 직무체험형 현장 실습과 산업체․장애맞춤기관 체험형 현장실습,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현장훈련을 통해 직무 및 직장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활용하여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전문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급) 특수교육대상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특수교육 대상자 취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취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제주형 직업교육 중점학교, 전공과 등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및 제주형 직업교육 중점학교(10교) 지정, 전공과(취업지원반 8학급, 생활자립반 2학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 및 제주형 직업교육중점학교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대학 등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훈련 지원 및 교육청․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학교내 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실시하며,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사전교육＊ 보급을 통해 현장실습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업윤리 등)

- 추후,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지원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연락처	710-0210
질문내용	5. 2025학년도 저녁돌봄 확대에 따른 학부모 역할 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1) 초등학교 저학년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 중요 인식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2) 자녀 양육에서 가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학부모교육 지원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2025학년도 저녁돌봄 확대에 따른 학부모 역할 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1) 초등학교 저학년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 중요성 인식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에 대하여

-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애착 관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가장 많은 제주 지역에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가정들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대상‘학부모 아카데미’,‘학부모학교참여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3주체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부모교실’등을 통해 학부모의 자기돌봄, 부모 역할 기본, 자녀교육역량, 자녀자립지원 등에 중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대화, 학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학부모교육을 구성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자녀 양육에서 가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학부모교육 지원에 대하여

- 자녀의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가치와 태도는 자녀의 행동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 부모가 가정의 가치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특성 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긍정적인 양육 실천법,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맞춘 교육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 올해 교육부에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발달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학부모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가정의 가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