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4. 23.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2279	4. 17.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농수축경제 위원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2231	3. 24.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2232
2233	3. 24.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23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259	3. 2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235	3. 24.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209	3.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10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11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6	3. 24.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60	3. 27.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61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7	3. 24.	환경도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238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239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240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241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242	3. 24.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243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244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245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2246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8	‘23. 9. 27.	농수축 경제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2247	3. 24.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용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248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224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25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77	4. 1.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51	3. 24.	교육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2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2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2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2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22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2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22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262	3. 31.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4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26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수정가결
226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2265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40건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5건

	≪주민청구≫	2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280	보건복지 안전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281	농수축 경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의원발의≫	3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282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 송영훈·송창권·강하영·현길호 김승준·김기환·박두화·이승아 김경미 의원(13명)
2283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지홍·한 권·양경호 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16명)
228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지홍·한 권·양경호 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의원(16명)

□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회부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후보자	비 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25. 4. 11.	′25. 4. 1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유영봉

□ 의안 폐기 사항		4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2106	환 경 도 시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14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5. 2. 25.)	‘25. 2. 27. (제435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25. 4. 11.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210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9명
21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2-19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	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5. 2. 25.)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4.0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2	‘25.04.0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차지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권	추진중
3	‘25.04.09.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4	‘25.04.10.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5	‘25.04.11.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자료 및 관련 입장 의견 등	김경미	답변완료
6	‘25.04.15.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7	‘25.04.1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추진중
8	‘25.04.1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9	‘25.04.16.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10	‘25.04.17.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1	‘25.04.1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12	‘25.04.2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4.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