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김기환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24.

나. 제 안 자 : 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고태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3. 25.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안 제8조)

❍ 긴급 대응(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가출, 학교폭력, 자살 충동 등 위기 상황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4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16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태조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지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실태조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대응, 비밀 엄수, 사무의 위탁 등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부천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8조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제3조	책무	제9조	긴급 대응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5조	지원사업	부칙
제6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도내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용어를 따르고 있고, “사회심리적 외상”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등 본 조례안의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타 법령이나 조례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제1항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있음.

- 법에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과 교육·홍보,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정 취지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기청소년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가출 예방 및 보호 사업,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 법 제2조의2에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중복될 가능성은 있으나,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7조의 도지사가 수행하는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량적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 3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는 달리 조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도내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을 재량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위기청소년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정신적 외상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전문적 지원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긴급 대응(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 자살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고, 위기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 위기청소년 본인과 가족 및 보호자 등의 관련 개인정보 보호하고, 업무상 비밀의 유출 방지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조항은 관련 법령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대응 등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안 제7조의 실태조사 조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중복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인권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행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현행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나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