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건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1,064,329천원 → (변경) 1,120,769천원 <증 56,440천원>

- 변경사유: 독립청사 확보에 따른 시설관리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03,141천원 → (변경) 333,141천원 <증 30,000천원>

- 변경사유: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보수 수선유지비 및 원도심 지역미관 개선을 위한 외관 전등 설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출연금의 변경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변경은 향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독립청사 확보에 따른 행정·시설직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 화장실 배관 막힘, 우천시 옥상 누수로 인한 청사 시설 보강 및 관리

- 원도심 지역미관 개선 외관 전등(LED) 설치

❍ 출연금 변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경정액은 20억 3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25년 본예산액) 19억 4천 7백만 원 대비 4.44%(8천 6백만 원) 증액된 규모임.

-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5,644만 원 증액, 시설 및 청사관리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3,000만 원 증액하여 변경하고 있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변경 내역(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 출 기 초
총 예산 (출연금)			2,033,910	1,947,470	86,440
인건비			1,120,769	1,064,329	56,440
	인건비		844,844	802,729	42,115
		급여	725,892	690,692	35,200	▸ 기본연봉
						- 행정·시설직(1명)	35,200천원
		제수당	118,952	112,037	6,915	▸ 상여금(명절휴가비) - 3,200,000원 × 60%	1,920천원
						▸가족수당	990천원
						▸초과근무수당	3,125천원
						- 행정·시설직(1명) - 28,410원 × 1명 × 10시간 × 11개월	3,125천원
						▸ 특정업무수당(안전보건관리) - 80,000원×1명×11개월	880천원
	복리후생비		77,440	72,600	4,840
		직책/직급수당	55,600	53,400	2,200	▸ 직급수당	2,200천원
						- 행정·시설직(1명) 200,000원×1명×11개월	2,20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20,300	19,200	1,100	▸ 선택적 복지제도 1,100천원×1명	1,100천원
		정 액 급식비	1,540	-	1,540	▸ 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1개월	1,540천원
	연금부담금		198,485	189,000	9,485
		4대보험	109,079	104,000	5,079	▸ 4대보험	5,079천원
						- 국민연금	2,380천원
						- 건강보험	1,874천원
						- 장기요양	243천원
						- 고용보험	476천원
						- 산재보험	106천원
		퇴직연금	89,406	85,000	4,406	▸퇴직급여(1명)	4,406천원
운영비			333,141	303,141	30,000
	시설 및 청사관리비		60,000	30,000	30,000	- 옥상 누수로 인한 청사 수선비 - 원도심 지역미관 개선에 따른 외관전등(LED) 설치	10,000천원 20,000천원

❍ 한편, 이번 변경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의 변경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의 변경 여부만 결정하는 것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하고,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관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대한 출연의 취지에는 이견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 10. 19.)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번 변경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관리에 필요한 행정·시설직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소요액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원도심으로의 청사 이전으로 정주 인구를 끌어들이고 사무·연구자문 및 교육 인력의 왕래로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 청사 이전 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지출에 대해 청사 이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관리 인력(1명)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56,440천원을 증액하고, 옥상 누수에 따른 청사수선비와 청사외관의 전등 설치비를 증액하고자 출연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청사 이전 전 접근성 등의 이점과 청사 이전 후의 인건비, 청사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 지출을 비교하여 출연금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음.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