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5.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소재지	정원	면적 (㎡)	現 수탁자	개소일	비고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신산로8길 16 (일도2동)	20	189.01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2.7.21	공유재산

❍ 민간위탁 기간 : 2025. 6. 1. ~ 2030. 5. 31.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2,330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45천원/월× 12월 ‧ 돌봄교사: 3,012천원/월×12월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5,246	‧ 센터장: 기본급17,043+480(가족수당) +4,961(명절수당)+1,874(퇴직적립금) +2,383(4대보험료)=26,741천원 ‧ 돌봄교사: 2,038(시간외수당)+2,280(가족수당) +2,833(명절수당)+596(퇴직적립금) +758(4대보험)=8,505천원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 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아동의 정서적 안정 :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함.

- 아동의 사회성 발달 : 아동들은 다양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였음.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돌봄 공백 해소 : 초등학교 방과 후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감소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별첨 1)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3. 4.)

- 위탁적정여부: 적정

- 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4월 ~ 5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5월

❍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5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6. 1. ~ `30. 5.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 또한 적절치 않으며,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아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명확히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음.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2. 6. 1.~2025. 5. 31.) 후 재위탁(2025. 6. 1.~ 2030. 5.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2. 28.)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본 동의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본 동의안을 제출한 후 「`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25.3.31.~4.4.)를 거쳐 ‘우수’ 등급(89.8점)으로 평가 결과가 확인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본 동의안의 실적보고서에는 위탁 기간 동안의 사무 성과 및 실적을 계량적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없고,

❍ 현재 민간위탁 기간(2022. 6.1.~2025.5.31.)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만료일 90일 이후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 또한, 타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분석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