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2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3. 25.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5일을 기하여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요성

- 민간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후원금과 물품 모집이 용이해져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

-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시설규모	부지 529㎡, 연면적 774.87㎡
	시설용도	노유자시설
	설치신고일	1993. 6. 26.
	이용대상	모든 지역사회주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라. 위탁시설의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8. 6. ~ 2030. 8. 5.(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금 751,900천원(자체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세부내용	비고
계		751,900
인건비	소계	616,340
	급여(기본급)	440,549	직원 12명
	제수당	77,718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적립금	42,659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55,414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운영비		102,560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사업비		33,000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포함)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민간위탁은 인력 관리 효율성, 운영 비용 절감, 민간 재원 조달 측면에서 다른 수행 방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법령 및 위·수탁 협약 등 규정에 근거한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 다양한 민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용자 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매 3년)를 통해 성과 점검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한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종합의견	·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설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목    적: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수행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시설평가부)

- 평가항목: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전반

- 평가등급: 5등급(A, B, C, D, F) 절대평가

- 평가결과

구분	2024년	2022년	2018년
평가결과	A	A	A
평가대상기간	2022~2023	2019~2021	2015~2017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서비스 제공 실적

(연인원 / 단위: 명)
구분	세부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216,037	214,846	177,103	213,063	218,867
사례 관리 기능	통합사례관리,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등	4,366	5,590	4,328	1,530	1,290
서비스 제공 기능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안교실, 경로식당 등	150,515	139,708	134,638	127,387	123,659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희망나눔캠페인 지원사업 등	61,156	69,548	38,137	84,146	93,918

3) 참고사항

❍ (붙임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 법령

❍ (붙임 3)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 내 자체 검토(민간위탁계획에 포함)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참조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3.18.~3.19.)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적정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5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5. 6월

❍ 수탁기관 선정: `25. 7월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7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8. 6. ~ `30. 8.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운영) 및 제4조(운영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지역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2020.8.6.~2025.8.5.)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하며 사전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한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사무는 재위탁(2025. 8. 6.~2030. 8. 5.)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5. 6.)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로 별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능, 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지역사회 내에서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