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3. 27.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국비지원 증액(일부 신규)

- 건강검진센터 CT, 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 위한 사업비 지원

나.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국비지원 감액(기존)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추경 예산 심사와 함께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나. 출연 변경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건강검진센터 컴퓨터단층촬영기(CT) 구입

- 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

- 응급의료 취약지(서귀포시)에 대한 응급실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 출연금 변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경정액은 14억 65백만원으로 기정액(`25년 본예산액) 14억 20백만원 대비 45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2024. 10. 16.)에 따라 산부인과 초음파기 1대 구입비 60백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비 15백만원 감액하고 있음.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기존	증감	주요내역	비고
	1,465,000	1,420,000	45,00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장비보강) 사업	1,260,000	1,200,000	60,000	ㆍ건강검진센터 컴퓨터단층촬영기(CT) 구입 1대 (기존) ㆍ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 1대 (신규)	국비50% 도비50%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205,000	220,000	△15,000	ㆍ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실 전담이력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100%

❍ 이번 변경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의 변경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의 변경 여부만 결정하는 것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2024. 10. 16.)에 따라 서귀포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서귀포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진단검사 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 장비(산부인과 초음파기)를 구입하고,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하고자 출연금을 변경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및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2024. 10. 16.)에 따라 산부인과 초음파기 1대 구입비 60백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비 15백만원 감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서귀포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진단검사 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비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