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상정) 제4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3월 2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상정)
제4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가. 제안이유

○ 병문천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위탁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병문천 공영주차장 재계약 요청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위 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삼도2동 1227-7번지

- 주요시설: 주차장 면적 1,800㎡(복개부지), 면수 58면

- 위 치 도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 추진 필요성: 병문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위탁내용 :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주차요금 수납 관리

- 주차장 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주차장 관리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위탁기간: 2025. 5. 1. ~ 2026. 12. 31.

- 2022. 5. 1. ~ 2025. 4. 30. (재위탁 3년)

- 최초위탁: 2019. 5. 1 ~ 2022. 4. 30 (3년)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전환시 인력 추가 배치 등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함

- 2025. 4. 계약만료 예정인 병문천 공영주차장을 재계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으로 상이군경회원 복지증진 추진

- 2025. 3. 4.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차량관리과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수의협약)	○			○

- 2025. 3. 20.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적정(88점)
* 평가위원 합산 평가점수 70점 이상 적격자 선정

○ 실적보고

❍ 민간위탁 추진경과

- 병문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22. 03. 29.

- 민간위탁 시행

‧ 2022. 05. 01. ~ 2022. 12. 31.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2023. 01. 01. ~ 2023. 12. 31. / 재계약

‧ 2024. 01. 01. ~ 2024. 12. 31. / 재계약

‧ 2025. 01. 01. ~ 2025. 04. 30. / 재계약

❍ 운영실적

- 이용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주차 장별	주차면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회전율	이용 시간	비고
			연 간	1일 평균	연 간	1일 평균
2024	병문천	58	247,385	676	140,259	383	11.7	09:00~ 19:00
2023	병문천	58	236,145	647	136,779	375	11.2	09:00~ 19:00
2022	병문천	57	253,743	695	146,555	402	12.0	09:00~ 19:00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	주차장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 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대부료)	기타
2024	병문천	140,259	140,259	112,780	37,669	3,495	-	71,616	27,479
2023	병문천	136,779	136,779	119,397	41,164	2,861	1,521	73,851	17,382
2022	병문천	146,555	146,555	110,791	24,977	3,236	2,079	80,499	35,76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 제13조에서 노외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25년 기준 제주시에서 공영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7개소(367면), 복층화 노외주차장 23개소(2,955면), 일반 노외주차장 82개소(3,117면)로 총 112개소로 이 중 107개소는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나머지 원노형 푸른 제2·병문천·칠성상가 1, 2·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5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음.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복 층 화		일 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전체	112	6,439	7	367	105	6,072	23	2,955	82	3,117
직영	107	6,236	6	275	101	5,961	23	2,955	78	3,006
위탁	5	203	1	92	4	111	-	-	4	111

* 공영주차장 6개소 민간위탁 운영

- 원노형 푸른 제2, 병문천

- 경제일자리과 민간위탁: 칠성상가1, 칠성상가2, 동문수산시장

《병문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

❏ 민간위탁자 현황

위 치	위탁자	면수	면적 (㎡)	위탁기간	비 고
병문천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58	1,800	22.5.1.~ 25.4.30.	대표자: 배문화

❏ 이용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주차면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비 고
		연간	일평균	연간	일평균
총 계	58	737,273	672	423,593	387
2024	58	247,385	676	140,259	383
2023	58	236,145	647	136,779	375
2022	57	253,743	695	146,555	402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대부료)	기타
총 계	423,593	423,593	342,968	103,810	9,592	3,600	225,966
2024	140,259	140,259	112,780	37,669	3,495	-	71,616	27,479
2023	136,779	136,779	119,397	41,164	2,861	1,521	73,851	17,382
2022	146,555	146,555	110,791	24,977	3,236	2,079	80,499	35,764

○ 금번 재계약을 하는 병문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부터 2024년도 까지 3년간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에 민간위탁을 하여, 최근 3년간 일평균 67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일평균 387,000원이 징수되고 있어, 최근 3년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감사결과에서 물품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지

[2022 지도·점검·감사결과]

〇 근무상황부에 공란으로 표시됨 ⟹ 연가, 병가, 공가 등 기입 필요

〇 주차장 관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중이며, 주차장 관리원 안전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및 소화기 주차부스마다 설치 필요

〇 민간위탁시 물품(제주시 구입) 목록 추후 계약시 표기 및 물품관련 관리자 지정 등 필요

〇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숙지 필요

⟹ 현장 주차장 관리원(징수원) 감면 사항 숙지가 덜 되어 주차료 감면 이행 여부 등 시설 이용자 민원 발생

[2023 지도·점검·감사결과]

〇 주차요금징수원 채용관련 이력서 등 제출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미작성

〇 상이군경회 내 주차관리사업소 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완료, 주차요금징수원 연말 교육 예정

〇 민간위탁시 물품(제주시 구입) 목록 정리 및 물품관련 관리자 지정 등 필요
(제주시에서 주차관제설비 일체 설치)

[2024 지도·점검·감사결과]

〇 주차요금징수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이수 자료 미흡(교육사진 첨부 필요)

〇 민간위탁시 물품(제주시 구입) 목록 정리 및 물품관련 관리자 지정 등 필요
(제주시에서 주차관제설비 일체 설치)

적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직무연찬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병문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경력이 많은 단체에 운영·관리 사무를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매년 지도·점검·감사 결과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직무연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지난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매년 지도·점검·감사 결과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직무연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