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상정) 제4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3월 24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5일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상정)

제4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가. 제안이유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시기를 공고함으로써

❍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주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계획적 범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2) 내용적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3)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5)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경위

□ 2022. 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4. ∼ 2023. 8.  주민설명회, 도시기본구상 마련 등

□ 2023. 9.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1. ∼ 20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및 열람공고

□ 2024. 2. ∼ 2024. 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 2024. 3. ∼ 2024. 5.  전략환경, 재해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4. 5.  도의회 의견청취

□ 2024. 6.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 요청 (市 → 道)

□ 2024. 7. ∼ 2024.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5. 4.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다. 주요 내용

1) 단계별 집행계획(안)

❏ 총 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428	7,443	2,680,164	1,687,874	992,290
도 로	359	1,970	1,824,674	1,489,704	334,970
광 장	1	23	12,158	10,270	1,888
공 원	35	5,340	683,247	133,205	550,042
공공공지	4	16	1,698	343	1,355
주 차 장	28	68	133,950	32,153	101,797
녹 지	1	26	24,437	22,199	2,238

❏ 집행계획(안)

시설별	합계		1단계 (2025년~2027년)		2-1단계 (2028년~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28	2,680,164	148	1,231,014	87	769,973	193	679,177
도 로	359	1,824,674	103	509,267	84	749,894	172	565,513
광 장	1	12,158	-	-	1	12,158	-	-
공 원	35	683,247	31	621,268	-	-	4	61,979
공공공지	4	1,698	4	1,698	-	-	-	-
주 차 장	28	133,950	9	74,344	2	7,921	17	51,685
녹 지	1	24,437	1	24,437	-	-	-	-

2) 사업비 산정기준

❏ 보 상 비

토지보상비

- 2024년도 제주시 토지보상비 및 2024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분석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대비 보상 단가 배율 산정 결과 약 4.7배로

- 연차별 물가상승률 고려 개별공시지가의 5배 적용

건축물보상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 건축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단위당 표준단가 830,000원(㎡ 단위당 표준시설비)에 건축물 감가상각(70%) 적용

❏ 공 사 비

도로, 공원, 녹지

-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2024. 6.)에 따른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적용

주차장

- 2024년 지하주차장(지하1층 기준) 등 공사 평균단가 적용

그 외 시설

-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2024. 6.)에 따른 기반시설별 표준시설비용 적용

3) 도로

기 추진중인 사업 및 최초결정일, 사업 소요 기간을 고려한 집행계획 수립

4) 도로 외 시설

기 추진중인 사업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상기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9. 19.>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시기를 공고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예산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반영함.

구 분		집행계획	비 고
1	1단계	2025년 ~ 2027년	·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 노선 반영 · 그 외 시설*, 부서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반영 * 주차장, 공원, 녹지 등
2	2-1단계	2028년 ~ 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 금번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 도로·공원 등 총 428개소에 2조 6,801억원으로, 보상비는 1조 6,878억원, 공사비는 9,929억원임.

- 1단계 집행계획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로 103개소에 5,092억원, 공원 31개소에 6,212억원 등 총 148개소에 1조 2,3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 1단계는 현재 추진중인 제주시 도시계획과 소관 77개 노선, 도시재생과 소관 화북상업지역 및 주거환경개선 22개 노선, 공원녹지과 소관 4개노선 등 총 103개 노선에 대해서 반영하였으며,

- 2-1단계는 최초결정일 및 사업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 이전 13개 노선 및 2017년 이후 노선 중 사업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중로 이상, 현황도로가 없는 노선 등 71개 노선에 대하여 2-1단계에 반영하였음.

- 2-2단계는 172개 노선에 대하여 반영하였음.

❍ 도시계획도로 외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의 경우 사업 추진 중으로 1단계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사업부서 검토·협의를 통하여 단계를 구분하였음.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붙임)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종전 2020. 8. 26일 공고한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제주시공고 제2020-2511호) 와 금번 제출된 의견제시건을 검토한 결과 종전계획으로 1단계(2020~2022년) 및 2-1단계(2023~2024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함에도,

- 종전 1단계(2020~2022년)에서 금회 2-1단계(2028~2029년)로 변경된 도시계회도로 노선은 8개노선임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전	금회
1	도로	중로2-1-75	1단계	2-1단계	2008. 12. 24.
2	도로	중로2-1-79	1단계	2-1단계	2008. 12. 24.
3	도로	중로2-1-97	1단계	2-1단계	2017. 04. 10.
4	도로	소로1-1	1단계	2-1단계	2017. 04. 10.
5	도로	소로1-12	1단계	2-1단계	2017. 04. 10.
6	도로	소로2-23	1단계	2-1단계	1968. 05. 27.
7	도로	중로1-3-5	1단계	2-1단계	2017. 04. 10.
8	도로	중로3-5-12	1단계	2-1단계	2010. 03. 08.

- 종전 2-1단계(2023~2024년)에서 금회 2-1단계(2028~2029년) 및 2-2단계(2030년 이후)로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21개노선임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전	금회
1	도로	소로2-50	2-1단계	2-1단계	2017. 04. 10.
2	도로	소로2-53	2-1단계	2-1단계	2017. 04. 10.
3	도로	소로2-2	2-1단계	2-1단계	1993. 09. 27.
4	도로	소로2-61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5	도로	소로3-38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6	도로	소로3-39	2-1단계	2-1단계	2002. 01. 08.
7	도로	소로1-9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8	도로	소로2-42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9	도로	소로3-70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0	도로	소로3-71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1	도로	소로3-72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2	도로	소로3-69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3	도로	소로2-9	2-1단계	2-1단계	1977. 02. 08.
14	도로	소로2-70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5	도로	소로3-47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6	도로	소로2-47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7	도로	소로3-39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18	도로	소로3-37	2-1단계	2-1단계	1983. 12. 27.
19	도로	소로3-38	2-1단계	2-1단계	1983. 12. 27.
20	도로	소로2-48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21	도로	소로2-49	2-1단계	2-2단계	2020. 06. 24.

- 도시계획도로 최초결정일이 2020년 이후 추진중인 금번 1단계(2025~2027년)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7개노선임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단계별 집행계획		최초결정일	비고
			종전	금회
1	도로	대로2-1-2	2-2단계	1단계	2020. 06. 24.	추진중
2	도로	중로1-1-68		1단계	2024. 12. 26.	추진중
3	도로	중로2-1-115		1단계	2022. 03. 10.	추진중
4	도로	중로3-1-112		1단계	2022. 03. 10.	추진중
5	도로	소로1-14		1단계	2022. 03. 10.	추진중
6	도로	소로2-31		1단계	2024. 12. 04.	추진중
7	도로	소로1-10	2-2단계	1단계	2020. 06. 24.	추진중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 도모하고,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계획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상기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의견제시 ]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