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상정) 제4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3월 24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5일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상정)

제4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가. 제안이유

❍ 내도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2년)에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 2단계(2024년 이후)로 반영된 사업이며,

❍ 사업대상지는 알작지해변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마을 내 진입도로, 주차장, 쉼터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동이용시설인 내도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으로 마을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2) 사업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619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 107,166㎡

4) 사업의 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2호선 일부구간 개설(B=8m, L=45m)

공용주차장 2개소 조성(총27대)

❏ 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쉼터 1개소 조성 : 파고라, 벤치 등 설치

기존마을회관 철거 및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신축

❏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방범용 CCTV 신규설치 4개소

골목길 소화기함 신규설치 4개소

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

2022. 12.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4. 01. 2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2024. 01. ~ 05. : 현황조사 및 주민 의견조사

2024. 05. 24 :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4. 09. 12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4. 10. 14. ~ 10. 3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1차)

2024. 10. 14. ~ 11. 1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1차)

2025. 02. 14  ~ 03. 16.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2차)

2025. 02. 16. : 3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5. 03. 1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5. 03. 17. ~ 03. 2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2차)

<향후계획>

2025. 0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2025. 0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5. 05.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상기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추 진 절 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4.“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5.“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노후·불량건축물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구 분	노후·불량 건축물(여부)	호수밀도	4m미만 도로연장률	주택 접도율	과소 필지	충족 개수
지정기준	50%이상	50호/1ha이상	40%이상	30%이하	40%이상
내도지구	84.7	12.9	32.1	75.2	5.2	1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하여 있는 취락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공동창고 정비 등)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로와 CCTV 설치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비구역 위치도 및 기본구상도

< 위 치 도 >

< 기본구상도 >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현황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07,16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166	100.0	-

< 용도지구 현황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07,166	100.0	-
고도지구(15m 이하)	107,166	100.0	-

<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도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 >

위치	내도동 608-1, 609-6번지
규모	대지면적	1,441㎡(주차장포함)
	건축면적	460㎡
	층수	지상 2층
필요성	· 기존 내도마을회관은 1990. 4. 4. 지상2층 규모로 준공되어 약 34년이상 경과되어, 2024년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D등급(6.59)로 평가됨. ☞ 총평: 기존건물의 주요 구조주재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더라도 조적벽체의 구조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였을 때 건물 전체 철거 후 신축함을 권장 · 기존 내도마을회관은 마을 노인인구(92명)를 수용하기에 노인이용시설 규모가 협소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공간 필요
사업내용	· 기존 내도마을회관을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 신축 ·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안) - 지상1층(260㎡): 주민건강증진실, 북카페, 공유주방, 노인여가센터 - 지상2층(260㎡) : 다목적실, 주민활동실, 문화라운지

< 위 치 도 >

< 층 별 구 상 >

1층

2층

< 야외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

⇒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소통공간 계획

위치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부지내 (내도동 608-1, 609-6번지)
규모	1개소
필요성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공간 부족
사업내용	아이와 어른까지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계획

< 마을쉼터 조성 >

⇒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유휴부지에 주민쉼터 조성

위치	내도동 496-1번지
규모	96㎡
필요성	현재 내도지구 내 부족한 주민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소규모 커뮤니티 장소 조성
사업내용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주민쉼터 공간 확보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주차장 >

❍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 대상지 중심 공동이용시설 부지 및 마을동측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개소 확보

위치	· 주차장1 :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부지 내(내도동 608-1, 609-6번지) · 주차장2 : 내도동 365-5번지
규모	· 주차장1 : 200㎡(10면) · 주차장2 : 488㎡(17면)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구역(내도지구) 내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 · 이면도로 불법 주·정자 방지로 인한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내도문화여가센터) 내 주차장조성을 통한 이용편의 극대화 · 잡초가 자라난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 위 치 도 >

< 주차장 조성(안) >

주차장1

주차장2

< 마을진입도로 개설 >

❍ 소로 2-32호선 개설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14개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없음

- 금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할 예정인 소로 2-32호선 일부구간(L=45m, B=8m)은 2026년 착·준공 예정에 있음

<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200	대1-1-1	중 2-1-14	일반 도로	-	제주도고시 제2017-110호 (17.04.10)	-

<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도 >

❏ 안전·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방범용 CCTV 설치 >

❍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4개소)하며, CCTV설치 구조물에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여 범죄예방 제고

❍ CCTV는 제주시에서 설치 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관제센터에서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도록 함

< 설치위치(안) 및 예시(녹색표기:신규설치위치) >

<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 화재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하여 화재대처가능 시간 확보하고자 골목길 소화기함(4개소) 설치

❍ 골목길 소화기는 제주시에서 설치 후 내도동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함

< 설치위치(안) 및 예시 >

※ 흑색표기: 기존 소화전/ 녹색표기: 골목기 소화기함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정비구역 내 소로 2-32호선(B=8.0m, L=45m)의 일부구간 개설

❍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

❏ 사업시행계획

< 소요사업비 추정 >

연번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3,319백만원
1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내도문화여가센터) 신축		지상2층 (460㎡) 건물 신축	❍ 사업비 : 1,725백만원 · 철거비 : 19백만원 · 공사비 : 1,574백만원 · 설계비 : 91백만원 · 감리비 : 18백만원 · 시설부대비 : 22백만원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총 사업비 산정 메뉴얼
2		야외운동시설		1개소	❍ 사업비 : 15백만원
3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	❍ 사업비 : 50백만원
4		마을쉼터조성		96㎡	❍ 사업비 : 50백만원
5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32호선) 일부구간 개설		L=45m, B=8m	❍ 사업비 : 229백만원 · 공사비 : 73백만원 · 보상비 : 156백만원
6		주차장 조성	주차장1	200㎡	❍ 사업비 : 19백만원 · 공사비 : 19백만원
			주차장2	488㎡	❍ 사업비 : 846백만원 · 공사비 : 47백만원 · 보상비 : 799백만원
5	CCTV(비상벨 포함) 설치			4개소	❍ 사업비 : 80백만원
6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4개소	❍ 사업비 : 2백만원(500천원/개소)
7	예비비			1식	302백만원(총사업비 10%)

< 재원조달계획 >

❍ 내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요사업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319백만원으로 산정함.

❍ 대상지 내 사업비는 100% 도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시행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백만원)	국비	도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비 고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도지구) 정비구역	3,319	-	3,319	-

< 단계별 집행계획 >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의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사업시행인가 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1단계 사업 : 공동이용시설 신축,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

□ 2단계 사업 : 방범용CCTV 및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야외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마을쉼터 조성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비 고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도지구) 정비구역	3,319	2,917	402	-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이용 및 관리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 사업시행 이전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이용 및 관리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 사업시행 이전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의견제시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업시행 이전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을주민들이 공감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확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