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원화자․하성용․김대진․강철남․강경문․김경미․김창식 강동우․양영수․양용만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24.

나. 제 안 자 : 원화자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 3. 25.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의 공익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육회의 안정적인 사무공간과 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2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지방체육회의 운영을 통해 지방 체육진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공유재산의 대부 등 (안 제28조2)

- 안 제28조의2 제1항은 지방체육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시행 ‛24. 9. 27.)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무상 대부, 사용․수익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그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간의 갱신에 있어 공유재산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3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갱신에 있어 공유재산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관리위탁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회의 필요한 사업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4.14.>

④ 삭제 <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