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 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 양영수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철남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다크 투어리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다크 투어리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른 조항의 내용과 유사한 조문 삭제 등(안 제5조)

❍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근거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한 중복 규정 삭제 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고 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함)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명시하고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기본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 및 활용 실태조사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다크 투어리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사업

8.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 현행 조례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2항제8호)을 포함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에서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의 제목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근거 신설(안 제6조)

-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함)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및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임.

- 육성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제정‧시행일(2020. 5. 13)로부터 11개월 이후인 2021년 4월 14일에 16명의 위원(당연직 3명 포함)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나, 육성위원회 임기(2021. 4. 14. ～ 2023. 4. 13., 2년) 동안 위원 위촉 등에 따른 회의 개최(2021. 4. 14.)이후 운영 실적이 없으며 기존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육성위원회 운영 수당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크 투어리즘 유치 지원 등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육성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현재까지 수립이 되지 않는 등 육성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2025년 다크 투어리즘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예산액	통계목	회계	비고
2021년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진흥기금
2022년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운영 수당	3,000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진흥기금
2023년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운영 수당	3,000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진흥기금
2024년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운영 수당	3,000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진흥기금
2025년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운영 수당	2,000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4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진흥기금

-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운영을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성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속한 운영 계획 수립 등 내실있는 육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요구됨.

- 한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때 현실 여건과 과제를 반영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위촉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는 의견임.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의 의견은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 심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원회 미구성, 심의 미이행 등 육성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육성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긴급하고 일시적인 안건인지,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비상설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명확성,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등을 해칠 수 있는 중복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