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 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 양영수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철남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 통합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추진 사업 내용에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 근거 명시(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 통합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수행 사업인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2005년 3월)에 따르면 제주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치 근거에 따라 설치 되었고, 사단법인 형태의 컨벤션뷰로를 설립 및 운영하다가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주컨벤션뷰로는 유지되고 있음.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2008년 제주관광공사 설립 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 사업이 명시되었으나, 2020년 제주컨벤션뷰로와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제주컨벤션뷰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기능 통합이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통‧폐합을 포함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사항을 통보하였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컨벤션뷰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통합방안 컨설팅 및 행정안전부 질의,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등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적 한계와 별도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조직 관리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업무와의 유사성‧연계 가능성, MICE 산업 육성 기대, 공공성 확보 등이 가능한 제주관광공사에 사업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상황 >

일자	추진 내용
‘23.03.02.	도의회 문광위 업무보고 시 컨벤션뷰로 조직정비 필요성 등 제기
‘23.03.17	컨벤션뷰로 정비계획안 1차 보고(관광교류국장→도지사)
‘23.06.30	조직 통합 관련 컨벤션뷰로 소속직원 의견 수렴, 통합 희망기관 → 제주관광공사(9명), ICC(1명)
‘23.08.10	컨벤션뷰로 정비계획안 보고(관광교류국장→도지사)
‘23.09. ~ ’24.02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통합방안 컨설팅 및 행안부 질의
‘23.11.06	감사위 컨벤션뷰로 재무감사 결과, 당초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처분 요구
‘24.07. ~ ’24.12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25.02.25	도의회 문광위,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 추가 명시(안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50조에서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종류 중 국제회의업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다만, 조례안 개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 아울러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설립되었음.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부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이 제주관광공사로 통합되더라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16조(재정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  5.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기반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위탁,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위탁,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이 제주관광공사로 통합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10조(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

3.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국제협력

6.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회의 기반의 구축

7. 마이스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8.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육성

9.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10.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증진사업

11.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12.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2.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제11조(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도지사는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개보수

2. 마이스 시설의 운영

3. 마이스 시설의 국내외 홍보활동

4. 그 밖에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안 개정‧시행 이후 제주컨벤션뷰로의 해산 및 청산은 법인해산 의결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청산사무 이행 및 잔여재산 처분, 청산 종결신고 및 법인해산 등기 등의 절차가 2025년 9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되며,

-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컨벤션뷰로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장 직속 조직으로 ‘컨벤션뷰로’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고 기존 제주컨벤션뷰로의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여 공개채용할 계획임.

< 제주관광공사 조직 및 인력(안) >

제주관광공사 신규조직 최적(안)	ㅇ 최적조직(안) -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원활한 신규 사업 추진 위해 별도 특별 조직 운영 필요 - 사장 이하 컨벤션뷰로(단)으로 별도 구성 하여 전문인력 유지한채 업무 이관 - 신규사업 추진 초기에는 별도 단으로 운영하고, 이후 실로 확대 검토 ㅇ 최적소요인력(안) - 제주 마이스 산업 성장 잠재성 고려, 기존 뷰로 인력 공개채용으로 최대한 승계하여 전문성 유지 필요 - 뷰로 기존 11명 인력에서 통합시 중복 업무인 예산, 회계,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1명을 제외한 10명이 필수 인력으로 산출

※ 출처,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

� 종합 검토의견

❍ 조례안은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①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 수립 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제주컨벤션뷰로를 통합 운영하도록 계획한 점,

② 제주특별법 제250조 및「관광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제주관광공사가 국제회의업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신규사업(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개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