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 김경학‧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12명)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철남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착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 확대(안 제7조)

❍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안 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재외도민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세계제주인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제7호)을 추가하고, ‘기념탑’을 ‘기념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제11호)하는 규정으로,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 규정하고 한국어 강좌 지원, 교육 행사 등 다른 지원 대상사업과 구분이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7조의2)

- 조례안 제7조의2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도민 네트워트 활성화 사업을 제7조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업 범위 비교 >

현 행	개 정
	재외도민 도정 홍보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등 지원‧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2.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14.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다만, 조례안과 같이 개정되면 기존 지방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 지방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등 사업방식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소재, 예산 등 비용부담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재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유사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비교

-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도지사가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임.

- 실재 2025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음.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요약)

- (1단계)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 검토 등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 (2단계) 1단계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라도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을 기준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원활한 재외도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안 제7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추진 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