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양영식 외 13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심사보류)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심사보류)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상정․심사보류)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4월 24일 상정․심사보류)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4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 포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 포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위 제정사항에 대한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사목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장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해양보호에 관한 사무를 구체화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사무에 대한 집행 주체 설정 문제로 본 조례안은 2번 심사보류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서귀포 대정읍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사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관부서 의견 조회결과 본 향후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양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제43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심사보류 주요 내용

❍ 제421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상정 : ‘23. 10. 27.

- 안건심사결과 : 심사보류(사유 :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

- 핵심쟁점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지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해양보호에 대한 사무집행 주체 설정 문제(도-행정시)

❍ 제42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재상정 : ‘24. 4. 24.

- 안건심사결과

→ 심사보류(사유 :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하 해양생태계법을 중복명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조(목적)에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조(적용범위)

- 안 제3조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구역과 그 주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42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위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중복됨.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연안습지를 제외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해양생태계법」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나,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법을 중복명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수립 및 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 안 제5조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당초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심사보류된 바 있으나 안건 재상정을 위한 소관부서 의견 조회(2025.4.4.) 결과 양 행정시에서 지역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문서가 회신되어 당초 원안대로 양 행정시에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현재 양 행정시에서 지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시행 전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함.

❍ 안 제6조~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 안 제6조에서는 지역관리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나,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 명시되었을 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역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 안 제8조는 지역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 안 제9조는 지역관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간사)

- 안 제10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운영세칙)

- 안 제11조는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2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 안 제1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등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 안 제1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1조~제5조(시행일~다른 조례의 개정)

-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에 대한 개정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 내에서 지역관리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생태계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해역 또는 갯벌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현재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사무를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437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 재상정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이견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지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사무에 대한 집행 주체 설정 문제로 본 조례안은 2번 심사보류된 바 있으나, 최근 신도리와 관탈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사무가 중요해지고, 소관부서 의견 조회결과 본 향후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양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제43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또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42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위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중복됨.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연안습지를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최종적으로「해양생태계법」및「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구성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수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위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생태계”를 “해양생태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 “관리(연안습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생태계법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생태계법 제36조”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 중 “57을”을 “59를”로 하며,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59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양생태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관리(연안습지 제외)------------------------------------.
1.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1. 법 제25조----------------------------------------------------------
2. 해양생태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
1.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당 읍·면·동장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신 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2년-----------------------------.
제7조 ∼ 제13조 (생 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수 정 의 견(부 칙)

제   정   안 (부 칙)

수   정   안 (부 칙)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후단 신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번호 5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9를 -----------------.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 수산국	57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59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