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양용만 외 11명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4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품질을 인증(JQ)하고 있음.

- 그리고 품질인증 대상 세부품목에 수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현황 (25. 3월 말 기준)

구분	합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기업수	94	4	15	28	45	2
품목수	356	6	73	63	212	2

□ 연도별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JQ) 인증 획득 현황(25. 3월 말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업수	29	32	27	41	41	33	43	36	5
품목수	135	110	69	142	198	95	118	93	13

※ 출저 : 도 소상공인과 제출 자료

- 다만,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따라 검증된 수산물을 명품수산물로 규정하여 제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와의 차이점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위 조례에 대하여 입법지원담당관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3호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없고 타 지자체 입법사례도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타시도 입법사례(3) : 부산, 전라남도, 충청남도

※ 타 지자체 수산물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3건)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 10. 30. 제정)

-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12. 23. 제정)

-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4. 10. 제정)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있음.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수산물과 명품수산물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 입법지원담당관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3호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음.

․ 안 제2조제2호에 따른 명품수산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품질을 인증(JQ)받은 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물 제품을 정의하고 있음.

⇒ 현재 우수 제품 품질인증의 경우 도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본 조례안 시행 시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제4조(도지사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 따라 명품수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품질 인증 심의절차 등을 거친 제품을 말하고 있음. 그리고 위 조례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중복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25년 3월말 기준 명품수산물로 등록된 수산물품목은 73개, 수산물 업체 수는 15개로 수협과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인증되어 있음. 본 조례안에 따라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제7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홍보)

- 안 제6조는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규정들에 근거한 지원사업들과 유사‧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 사항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3호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수정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① (생 략)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