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양홍식 외 14명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15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4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독도의용수비대의 경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2005.7.29.)되었음.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주해녀의 경우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독도에서 물질을 해왔으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에는 1956년 협재리 출신 해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질 활동한 해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또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 조업중에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구술 및 연구자료도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독도 출향 해녀들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예우를 마련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 및 자료 확보와 명확한 범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조례 제정 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및 감면사항의 개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조(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독도출향해녀와 유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입법지원담당관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음.

․안 제2조(정의)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도 해녀문화유산과와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음.

1. 도 해녀문화유산과 의견(요약)

ㅇ 기간 정의 이외의 독도출향 해녀를 인정하는 범위· 기준(증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에서 그들을 심사하여 수혜자가 특정되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로서 대상자를 특정해야 함

ㅇ 유족의 범위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고 할 경우 해당 법의 오인의 소지가 있어 독도출향해녀의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구체적 규정 필요

2.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의견(요약)

ㅇ 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시기(1954.4.20.부터 1956.12.30. 까지)에만 독도에 출항하여 물질한 해녀로 한정했을 시 1973년까지 사실상 독도 출항 물질한 제주해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ㅇ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시기의 출향해녀는 추산하면 최소 90세 이상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해녀가 대다수일 것으로, 자료의 수집, 발굴, 실태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위 두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현재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은 「독도의용수비대법」제2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예우 하고 있음. 본 조례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예우 및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독도출향 해녀를 인정하는 범위․기준이 명확하여야 함. 그리고 본 조례안의 당초 정의가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과 독도 수호에 기여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취지를 생각했을 때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기간동안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해녀 출신으로 정의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독도출향해녀 현황‧공적 등을 확인 후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소관부서인 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독도 출향해녀를 실태조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에 의해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독도출향해녀의 명확한 범위․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부사항의 경우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유족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현재 독도출향  해녀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목적조항이 아닌 정의조항에 상위법령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조문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조례로 오인될 소지는 낮다는 입법검토 결과가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한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실태조사)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1)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기념사업 5)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도시가사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현재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구술자료들이 많은 실정으로 지원계획 수립 전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자료수집 등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6조⁓제7조(예우 및 지원사업⁓예산지원)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게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 예우에 대한 사항은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해녀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보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기재 4)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었음.

-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자료가 빈약한 실정으로 사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임.

․안 제7조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및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사항이 있음.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료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후속조치)와 면밀한 검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업무의 위탁)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조사의 광범위함, 전문성을 감안하여 안 제9조(업무의 위탁)에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와 함께 제5조(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함.

❍ 다만,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2조제1호 독도 출향해녀 범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와 (사)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의 의견이 있었음. 위 두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독도 수호에 기여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취지와 독도출향해녀를 특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기간동안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해녀 출신으로 정의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독도출향해녀 현황‧공적 등을 확인 후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공영주차장 및 여러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면사항의 개정과 후속조치 등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조(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제6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