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김승준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 권·양용만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4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 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농업작업 정의 및 도시자의 책무(안 제1조,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항목(안 제5조, 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재해 발생 위험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정부에서는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농작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중임

- 특히, 2022년 6월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도적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을 위임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 2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 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농업작업”, “농업작업 안전재해”,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3호 “농업인안전보험”은 관련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3. ------------------------------------------------------------------------------------- 법 제7조제2항-------------------------------------------------------------.

□ 안 제3조

‧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5조

‧ 농업인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만,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 등을 위해 5년 단위 지원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안 제6조

‧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지원과 재해예방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 농작업환경 안전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등임

□ 안 제7조, 안 제8조

‧ 농업작업 안전지원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부정한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토록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업무 연계 강화하고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농업 기계화율 확대 등으로  농작업으로 인핸 재해발생 위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전체산업 평균 대비 약 1.2배 높은 상황임.

* 2023년 말 기준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0.76%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66%) 대비 0.10%p 높음(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 현황 분석)

※ 산업재해율 비교 현황(2019~2023)

구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해율 (%)	전체	0.58	0.57	0.63	0.65	0.66
	농업	0.81	0.79	0.84	0.81	0.76

□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 20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농작업중 발생하는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를 목표로 하는 2025~2029년 `제2차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또한, 32개의 타 지자체에서는 중앙과 지방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업인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3. ------------------------------------------------------------------------------------- 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