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4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중국 상해, 칭다오, 일본 동경) 운영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969백만원 → (변경) 1,106백만원 <증 137백만원>

- 변경사유: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사무소 설치·운영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

다.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1996. 10. 10.

- 조    직: 1본부 2처 / 정원 51명(현원 49명)

- 이 사 회: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도내 수출 기업의 무역업무 종합적 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출연 변경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통상사무소 현황은 중국 상해대표처와 일본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상해·동경 해외통사무소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현지 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관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해외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사무소 설치·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가에 따라 기정액 9억 6,960만원 보다 1억 3,700만원(14.1%) 증액된 11억 660만원 편성하고 있음.

【출연금 변경사항】

(단위: 천원)

구 분	기정액 (본예산)	경정액 (1회추경)	증감	사업내용
계	969,600	1,106,600	137,000
인건비	465,002	499,002	34,000	⦁기본급 (1명/6개월) : 18,000천원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 3,400천원 ⦁4대보험료 : 3,600천원 ⦁퇴직금 : 9,000천원
운영비	236,438	329,438	93,000	⦁사무실 임차료 및 보증금 : 52,000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11,100천원 ⦁차량임차료 : 3,000천원 ⦁출장여비 : 3,900천원 ⦁업무추진비 : 3,000천원 ⦁기타 관리비 : 3,706천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책상, 컴퓨터 등) : 10,000천원 ⦁행사운영비(개소식) : 10,000천원
사업비	268,160	278,160	10,000	⦁산동성 바이어 네트워킹 사업 : 10,000천원

□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칭다오 사무소 인건비(34백만원)·운영비(93백만원)를 비롯하여 산동성 바이어 네트워킹 사업비(10백만원)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변경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해외통상사무소(칭다오) 설치·운영 및 네트워킹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에서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적정성은 예산심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칭다오 사무소 설치·운영 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출연동의안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 회기(제4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계획

□ 필요성

❍ 칭다오 항로 개설 후, 對 중국과의 원활한 통상무역, 교류활동을 위하여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연락사무소 설립 필요

❍ 칭다오 신규 직항로 개설 초기 통상물류 집중을 통한 안정화 도모

□ 추진방향

❍ 상해대표처와 중복, 효과성 및 행정절차 등 종합 검토 후 단계적 추진

❍ (단기) 상해대표처 산하칭다오 사무소 운영 → (중기) 성과분석 후 칭다오 대표처 설립

□ 운영개요(안)

❍ (운영형태)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사무소 조직 ⇨ 현지 직원 채용(상해대표처 파견 1명) ⇨ 칭다오 사무소 근무

❍ (칭다오 사무소 인력) 현지 직원채용 1명

❍ (역할) 칭다오 직항 물량 파악 및 통상무역 활동 지원

		상해 대표처
		계	상해 본사(‘25년)	칭다오 사무소(계획)
운영 인력		5명	4명(소장 포함 현지채용 4)	1명 (현지직원 채용)
예산 규모		650백만원	513백만원	137백만원
	출연금	650백만원	513백만원 (인건비 245, 운영비 118, 사업비 150)	137백만원 [인건비(현지채용 1) 34, 운영비 93 사업비 10]

※ 칭다오사무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후 공무원(1명) 파견 예정 (‘26년)

□ 향후계획

❍ 운영예산 확보(추경) 및 출연금 변경 동의 절차 이행 :‘25. 上

❍ 현지 직원채용(상해대표처 파견) 절차 :‘25. 上

❍ 칭다오 연락사무소 운영 : ‘25. 下

참고자료 2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칭다오) 운영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5년 1회추경(안)	‘25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총 계		1,066,600	969,600	137,000
상해대표처	소 계	513,713	513,713	0
	인건비	245,896	235,896	0
	운영비	117,952	117,952	0
	마케팅사업비	149,865	149,865	0
동경통상대표부	소 계	455,887	455,887	0
	인건비	219,106	219,106	0
	운영비	118,486	118,486	0
	마케팅사업비	118,295	118,295	0
칭다오사무소	소 계	137,000	0	137,000
	인건비	34,000	0	34,000
	운영비	93,000	0	93,000
	마케팅사업비	10,000	0	10,000

참고자료 3		싱가포르사무소 운영 출연안

사 업 명		‘25년 1회추경(안)	‘25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총 계		878,100	878,100	0
싱가포르사무소	인건비	319,200	319,200	0
	운영비	338,900	338,900	0
	마케팅사업비	220,000	220,000	0

참고자료 4		해외통상사무소 추진상황 및 실적

❍ 상해대표처

사 업 명	추진실적
	‘24년	‘23년	‘22년
중화권 지원수출 실적 (개사/ 백만원)	22 / 4,265	27 / 3,607	22 / 2,635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83개사/613회	69개사/747회	104개사/387회
중국 내 제주상품 판촉행사 (현지상담회 포함)	13회/27개사	15회/33개사	9회/16개사
유통파트너십 및 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1회/37개사	1회/43개사	1회/38개사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17개몰/52개사/209품목	17개몰/47개사/170품목	14개몰/34개사/236품목

❍ 동경대표부

사 업 명	추진실적
	‘24년	‘23년	‘22년
일본권 지원수출 실적 (개사/ 백만원)	29 / 5,147	30 / 4,949	29 / 4,116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59개사/879회	55개사/802회	49개사/738회
오프라인 매장 입점	18개사/70품목. 33매장	18개사/77품목 31매장	11개사/62품목. 13매장
온라인 쇼핑몰 입점	10개사/89품목 6개쇼핑몰사이트	14개사/113품목 6개쇼핑몰사이트	11개사/60품목 3개쇼핑몰사이트
SNS(인스타그램) 활용 제주상품 온라인 품평회	48개사/656회	43개사/340회	38개사/845회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주요역할	ㅇ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주변 아세안 국가와의 통상, 관광, 문화 및 국제교류 확대 등 제주자치도 대표부 기능 수행
추진경과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립계획 수립(23.3.20)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도의회 승인(23.4.21)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개소(23.6.23)
추진상황	ㅇ 아세안+α 정책 현지 실현을 위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역할 강화 - 현지 선진 정책∙동향∙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활용 지원 * 월간 정책보고서를 작성∙전달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활용토록 지원 - 수출기업 및 제주상품의 아세안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제주상품 해외판촉 및 마케팅 지원, 바이어연결, 해외 유통망 확보,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 제주기업 해외활동 현지 지원서비스 강화 - 제주인과 제주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지원 추진 ㅇ 현지 관계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KOTRA, KTO, 한인회, 현지 한국기업 네트워킹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사 면담 협력 강화 ㅇ 도 소관부서 아세안+α정책 관련 행사 지원 - 싱가포르 육류협회 방문, NATAS 박람회, 싱가포르 학교 청소년 교류지원 등 ※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을 통한 제주 홍보 강화(‘24.10.17~18.) - 제주상품 홍보, 시음·시식, 현장 판매와 수출상담회(상담 138건·66억원) 동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