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4.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4. 2.

라. 상정일자: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4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물품구매, 공과금 납부 등 사업용도로 이용 가능한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보증서 연계)을 지원하는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신설 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500백만원

- 고금리, 고물가 여파 및 내수경제 부진 경제 환경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보증료, 연회비를 없앤 카드 운영 보증 운용을 위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이 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카드 운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운용하고자 함

다.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본부 5부 2지점 1센터 (정원 43명/현원 43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

라.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 사업기간: 2025. 5.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최대 5년)

* 은행 신용카드와 신보 보증서를 연계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 보증

□ ‘25년 출연액: 5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5,000백만원(보증 운용 재원 500백만원의 10배수 보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재원의 출연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나. 출연의 필요성

❍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연체율·폐업률 상승 등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 비상금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일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 대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도 없이 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카드 운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대출상품이 아닌 비상금 용도의 소상공인 지원카드 지원을 통해 자금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출연동의안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 회기(제4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제주 소상공인 지원카드 추진계획(안)

◇ 일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존 대출상품이 아닌 비상금 용도의 「소상공인 지원카드」를 지원하여 신용도 하락 예방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최대 5년)

* 은행 신용카드와 신보 보증서를 연계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 보증

ㅇ (사업기간) ‘25. 5월 ~ 한도 소진 시 까지

ㅇ (소요예산) 5억원(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ㅇ (공급규모) 50억원(업체당 5백만원 한도)

ㅇ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1,000명(전체 소상공인 116,848명의 약1%)

ㅇ (지원혜택) 무이자 6개월, 연회비·보증료 없음

-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 비상금 용도로 활용

* 필수 물품구매(자재비, 공과금 등) 사용처 한정,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인건비 지급 불가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도	▸보증재원 출연(5억원), 언론 브리핑 및 홍보
제주신용보증재단	▸사업주관 및 운영, 보증지원
금융기관	▸구매카드 발급 및 보증료 지원, 이자지원 등	기업은행*

* 농협, 제주은행의 경우 카드보증 시스템 미구축, 역마진 등으로 시행 불가

□ 향후계획

ㅇ 카드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협의(발급절차, 보증조건 등) : ′25. 4월

ㅇ 업무협약(도 ↔ 제주신용보증재단 ↔ 금융기관) 및 카드공급 시행 : ′25. 5월 ~

참고자료 2		업무절차도

○ [발급절차] (제주신용보증재단) 접수ㆍ보증  ⇒ (은행) 카드발급

○ [신청방법] 제주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Easy One)으로 접수, 카드발급

○ [이용방법] 협약은행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재구매, 공과금 납부 등 사업운영에 활용

* 필수 물품구매(자재비, 공과금 등) 사용처 한정,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인건비 지급 불가

소상공인

(일반기업)

구매처

제주신보

금융기관

(카드사)

➀카드신청(보증 포함)

➈구상권 청구

➂신용카드 발급

➆카드대금 납입

➅카드대금 지급

➄신용카드 승인전표 전송

➁

보

증

서

발

급

➇

부실

통지

및

이행

청구

➃

물품구매

및

카드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