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279		제안연월일: 2025년 4월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24년 말기준 20%) 수준이며,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 제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최우선으로 도입한 선도지역임.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함.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보급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비전을 제시하였고, 2024년 말 기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발전률 및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에너지 대전환 로드맵」(’23.1)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전력에너지원을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로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24.5)을 통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를 기반으로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에너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3년 6월) 이전인 2022년 4월「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왔음.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 및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3.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CFI2030(Carbon Free Island 2030)」, 「청정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 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변동성 및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P2H 개발, VPP 모델 설계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실시간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률 및 전기차 보급률을 바탕하여, 유연성 자원인 ESS(에너지 저장장치), V2G(차량-그리드 연계 시스템), VPP(전력거래형 가상 통합발전소), 수요혁신(P2G, P2H, DSO, 플러스DR) 등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신기술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써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

4. 결의안: 따로붙임

5. 이송처: 대통령 권한대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조성하고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  「청정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 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 이전부터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22.4)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에너지 신사업모델 발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논의하였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 및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수소 생산, P2H 개발, VPP 모델 설계 등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전력시장 선진화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고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과 전기차 보급률을 활용하여, ESS, V2G, VPP, 수요혁신 등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신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이자, 향후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에너지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