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4. 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정이운·강경문· 김창식·양병우·김대진·이정엽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4･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4･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중기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실태조사(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4･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3평화･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4･3 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4･3 교육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중기계획 수립)

-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중기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4･3 기반 온라인 교육플랫폼 및 4･3 교육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15조(실태조사)

- 매년 4･3평화･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함

� 종합의견

○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서에는 중장기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해 풍부한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플랫폼’구축이 제안 되었음. 최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되고 있으며,

○ 2024년 4･3평화･인권교육 성과 관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4･3을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 한편, 현재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교육’→‘제주이해교육’→‘4･3평화인권교육’에는 4･3평화･인권교육 관련 자료가 누적 게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률적 게시가 아닌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사항이 조례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조례안의 외국어를 남녀노소가 이해할 수 있는 국어로 순화가 필요 ‘플랫폼’ →‘누리집’ (국립국어원 다듬은말) 플랫폼 → 기반, 승강장, 덧마루, (온라인)거래터 ‘아카이브’→‘자료 관리 전산화’ (국립국어원 다듬은말) 아카이브 →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 ※ 다만, 용어 정착시까지 병용 또는 병기	미반영 (외국어를 국어로 순화 사용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제시한 용어로 변경 시 그 의미가 의도와 적절치 않고, 이미 조성된 4･3관련 사업에 활용되는 용어로 이에 대한 추후 일괄적 검토가 필요함)

※ 4.3평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4･3아카이브(http://43archives.or.kr/archive/introdu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