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7. 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 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기금 간의 재원은 예수·예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5조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 간의 전입 조문 삭제(안 제4조제3호, 제5조)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재원)

- 제3호의 전입금 조문(“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도록 함

○ 조례안 제5조(기금 간의 전입)

- 기금 재원을 다른 기금에서 전입 할 수 없도록 조항 삭제

○ 조례안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도내 학교 신설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으로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신설 대상학교(4교): [2027개교예정]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2028개교예정] (가칭)오등봉초등학교, [2029개교예정]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영지학교분교장)

�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전입금’이 아닌‘예수금’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기금관리 및 운용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상위법과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필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