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4. 한 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박호형·김경미· 강동우·이승아·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 박두화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고유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의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과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으로 개정하고, 위촉위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두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요건을 변경하고, 사용 비율 한도를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존속기한)

- 현행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으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5년)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 요건 및 운용 요건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조성	① ----------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삭제)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통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운용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 5.(생략)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1. 제2항제1호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 5.(현행과같음) ④ ------------------------------------------------------------------------------------------------------------------- 50퍼센트----------------------------------------------------------------------------------------------

<조례안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 및 운용 요건 변경사항 비교>

○ 조례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구성비율을 규정하고 대상을 조정함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2025. 4.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1명(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 운영 중(임기: 2025. 4. 1.~2027. 3. 31., 2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예산재정과장	도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위촉위원	교육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교육재정 또는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종합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제4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지적 된 바 있음

현행 조례에 따른 재원 조성 적립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세수결손 및 향후 지방채상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 최근 국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교부금 감소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운용 및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적립에 따른 운용 가능한 비율이 하향(총액 대비 80%이하→50%이하)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정 비율을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 적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례에 기금의 사용 비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제16조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재원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262	0	7,871	1,391
이자수입	577	210	0	787
합계	9,839	210	7,871	2,178

※ 2024년도말 조성액 98억 3,900만원 중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78억 7,100만원을 교육특회계 전출 예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