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4. 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 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기금 간의 재원은 예수·예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 제4조제2호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으로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조문 삭제(안 제4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재원)

- 제2호의 전입금 조문(“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도록 함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전입금’이 아닌‘예수금’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기금관리 및 운용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상위법과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