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4. 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 김기환·이경심·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 임정은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불법도박 근절(안 제6조)

○ 도박 예방교육 등(안 제7조)

○ 치유지원(안 제8조)

○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조례｣로 변경함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 포함 사항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관한 사항

-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학생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와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6조(불법도박 근절)

-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도박 예방교육)

- 각 학교별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연수에 관한 사항과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한 주간 지정･운영을 규정함

○ 조례안 제8조(치유지원)

- 학생이 도박 중독 시 전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9조(예산의 지원) 및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학생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4,077명 중 175명(1.24%)이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상급 학년과 학교로 진급할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사기간: 2024. 7. 8. ~ 7. 19.                     - 조사대상: 초 4학년 ~ 고 3학년

- 방법: 개인별 유레카 접속 후 설문 문항에 응답      - 참가인원: 총 14,077명(초 6,776명, 중 4,394명, 고 2,907명)

- 응답율: 23.8%(초 33.6%, 중 21.8%, 고 15.4%)

○ 또한,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예방교육 외 도박이 가능한 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 도박은 언제 처음 경험 하셨습니까?>

학교급	학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중학생	소계	인원수(명)	12	28	-	40
		백분율	30.00%	70.00%	-	100%
고등학생	소계	인원수(명)	3	28	30	61
		백분율	4.92%	45.90%	49.18%	100%
전체		인원수(명)	15	56	30	101
		백분율	14.85%	55.45%	29.70%	100%

<학생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	구분	학생 대상 예방교육	부모 및 교사 대상 예방교육	캠페인 등 예방활동	돈내기 게임 접근 차단	공익광고( 도박 예방, 도박 위험성 광고 등)	기타	전체
초등 학생	개수	2,829	621	814	1,607	716	189	6,776
	비율	41.75%	9.16%	12.01%	23.72%	10.57%	2.79%	100%
중학생	개수	1,724	303	435	1,391	414	127	4,394
	비율	39.24%	6.90%	9.90%	31.65%	9.42%	2.89%	100%
고등 학생	개수	1,008	194	243	1,191	172	99	2,907
	비율	34.67%	6.67%	8.36%	40.97%	5.92%	3.41%	100%
계	개수	5,561	1,118	1,492	4,189	1,302	415	14,077
	비율	39.50%	7.94%	10.6%	29.76%	9.25%	2.95%	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이 조례안은 위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치유에 집중되었던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선제적으로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중 “근절 및 도박”을 “근절을 위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조례	-------------------------------- 근절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