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4. 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 김기환·이경심·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 임정은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보호·보전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안 제7조)

○ 학교숲의 관리(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보호·보전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목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정의를 추가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포함 될 사항으로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함

○ 조례안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신설

- 제2조에서 정의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8조(학교숲의 관리) ※현행 제7조

- 안 제7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아름나운 나무로 축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 조례안 제11조(사무의 위탁) ※신설

- 조례안 제9조에 따른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사(2025. 2.)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교목으로 심어진 나무 등 15,164그루 중 1,972그루(13%)가 수세가 약화 돼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학교에서의 수목 관리는 나무 전정 등 주로 조경에 집중되어 나무의 질병 감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사 직전의 나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현재 각급 학교의 수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보전･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전문가 및 단체에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숲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수목의 관리와 진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체결일자: 2025. 2. 26.

- 협약기관: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분회

- 주요내용

･ 수목 현황 관리

･ 병해충 진단･분석 등 수목 진단체계 공동 구축

･ 수목 진단 시스템 및 관리 매뉴얼 공동 개발

･ 협약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활용 지원

･ 수목 병충해 등 피해 합동 컨설팅 및 상호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 등

□ 학교 수목 관리 관련 타 시도교육청 사례

기관명	사 례
경상남도교육청	조경전문가, 조경관련 자격증을 가진 퇴직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권역별 현장자문단을 통해 현장 지원(2022.5.)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우리 학교 뿌리 깊은 나무」 책자 발간(2023.12.) -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수목 선정 및 관련 교육활동 소개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부터 학교수목관리를 교육청에서 맡아 통합 운영 (수목관리 계약: 매년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30~40교씩 진행)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목 유지관리 길잡이」 제작 배포(2024.8.)
기타 교육청	학교 관계자 대상 수목관리 분야 역량강화 연수 실시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