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 4.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2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3. 25.

라. 상정일자: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학교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농어촌유학의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의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사업계획 확정 절차(안 제4조)

○ 농어촌유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농어촌 유학생 유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며,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농어촌”, “학교”,“농어촌유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농어촌유학이 가능한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읍면 지역 학교) 학교로 규정함

집중육성학교: 원도심학교, 작은학교(매년 4.1자 기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신설 되었고, 농어촌유학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유학 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 정의(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농어촌 소재 학교로 유학 포함) 하여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범위 불일치로 인한 추후 지자체와 협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유학 대상자를 법률과 일치 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함

개정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사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추진하는 사업

-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사업

-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

-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

-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러나, 조례안 제5조는 사업추진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명 중‘지원’이란 내용이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조문 제목의 수정안을 제시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멸 위기의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최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규정이 반영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농어촌유학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유학 생활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함에 따라 거주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인구 유입정책과 맞물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과의 협업이 중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책무)	자구 수정
제4조 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87쪽 - 법률을 제외한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준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자구 수정
제4조 제2항 제1호	기본방향	기본∨방향	띄어쓰기
제4조 제2항 제3호	재원 확보	재원 확보 방안	자구 수정
제4조 제2항제5호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자구 수정
제5조 제1호	경비 지원사업	경비 지원∨사업	띄어쓰기
제5조 제4호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자구 수정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소관부서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정책기획과	2023. 5. 4.
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학교･ 마을협력과	2024. 12. 30.
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교육자치과	2020. 10. 8.
4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초등특수 교육과	2025. 2. 28.

※ 그 외 지역별(제주 포함) 지자체 조례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감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확보”를 “확보 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을 “(사업추진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 교육감”을 “위해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4.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생 략)	제3조(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시행해야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 기본 방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3. ------------------------ 확보 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교육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지원) ---------------------------------------------------------------------------------------------------.
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사업	1. --------------- 지원 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위해 도교육감------------------------
<신 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