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 4. 15.(화) 10: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경 제 활 력 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활력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 입니다.

정순 소상공인과장 입니다.

❍  이번 경제활력국 추경예산안은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와 함께,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층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0% 증가한 465억 2,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1% 증가한 1,661억 4,182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사업명세서 4, 5쪽 이자수입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8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9, 14쪽 보조금반환수입은

□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에

8억 9,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그외수입은

□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초과

지급금 반납에 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 30쪽 국고보조금등은

□ 일반국고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5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2,297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기금으로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7쪽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5,875만원을 증액한

637억 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6억 5,000만원

-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170억 5,000만원

- 일자리정책 4억원

- 일자리지원 21억 7,835만원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79쪽은

기업투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867만원을 증액한

249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3억 2,000만원

- 투자유치기반 조성 1억 5,000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3억원

- 기업경영기술 지원 1,200만원

- 행정운영경비 △33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2쪽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884만원을 증액한

515억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업정책지원 2억 7,090만원

- 기업창업지원 4억 9,294만원

- 기업경영기술지원 5억 2,000만원

-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540만원을 증액한

137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 1억 4,540만원

- 물류체계 개선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5쪽은 고용센터 소관으로

121억 5,449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 취업지원 활성화 8,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영계획(안) 267쪽 금융포용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대비 2억 3,484만원이

증가한 19억 2,249만원으로,

□ 수입은 31억 3,000만원,

지출은 28억 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7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대비 35억 578만원이

감소한 795억 9,368만원으로,

□ 수입 382억 7,171만원,

지출 417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