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25. 4. 15.(화)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안 건	부 서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축산식품국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34억 726만 5천원 대비 3.28% 증가한 1,584억 3,9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40억 8,545만 8천원 대비 1.95% 감소한 2,001억 9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5,033만 3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312만 4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6,741만 7천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348만 4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1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0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5억 6,106만 6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1억 3,640만 5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3억 5,421만 4천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7,661만 2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38억 8,315만 3천원보다 368억 6,080만 1천원이 감소한 70억 2,235만 2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23억 2,282만 7천원 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21억 8,982만 7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21억 8,600만원 보다 8억 6,558만 6천원이 증가한 30억 5,158만 6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71억 1,818만 9천원 보다 2억 4,087만 9천원이 증가한 73억 5,9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31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18억 9,441만 1천원 보다 321억 67만 8천원이 증가한 339억 9,5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3~34쪽,“기금”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606억 3,180만 3천원 보다 1,811만 5천원이 감소한 606억 1,368만 8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195억 1,627만 4천원 보다 33억 3,543만 1천원이 증가한 228억 5,170만 5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78억 2,195만 2천원 보다 1억 9,676만 6천원이 증가한 80억 1,8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95쪽부터 197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5억 8,551만원 보다 49억 5,153만 8천원이 감소된 1,336억 3,3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6,30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54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에 6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198쪽부터 199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4,124만원 보다 3억 7,796만 4천원이 감소된 240억 6,3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에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쪽부터 202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427만원 보다 2억 8,100만 8천원이 증액된 214억 8,5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에 2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6개사업에 40억 6,79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 8,636만 2천원 보다 2억 9,713만 2천원이 증액된 102억 8,3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 암소 소비촉진 등 2개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등 4개 사업에 2억 8,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9,06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 6,807만 6천원 보다 7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4,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HACCP 인증 농장 위생 및 사양 관리 소모품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2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 그외수입 20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 예치금 회수 200억 4,004만 3천원, 이자수입 59억 1,874만 5천원 등 239억 5,87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16억 8,575만 8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서부지역 비료 표준시비 시범사업   5천만원 신규 편성, 예치금 139억 878만 8천원 및 예탁금 100억원 등 239억 5,87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총 1,316억 8,575만 8천원입니다.

▷ 다음은 311쪽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입니다.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4억 2,008만 5천원,   이자수입 4억 6,743만 4천원 등 48억 8,75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총 154억 9,845만 9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예치금 48억 8,751만 9천원 증액 편성하여 총 154억 9,845만 9천원입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국비감소 등 열악한 세입여건 상황에서 농업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