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 4. 15.(화) 10: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 제437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확정된 중앙지원 사업 예산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140,646백만원) 대비 4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1,450억 2천 4백만원이며,

❍ 세출은 기정예산(185,475백만원) 대비 50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1,905억 3천 2백만원으로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7쪽에서 210쪽까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77,499백만원) 대비 7억 3천 3백 만원이 증액된 782억 3천 3백만원 입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한 ①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4억 7천 8백만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3억 2천 5백만원, ③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외에

- 자체재원으로 ④한림수협 위판장 물탱크 이설 지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 증액 사업으로는

- 품질위생형 급속동결 시설지원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 국고보조금 변동,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등 9건에 16억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까지, 해양산업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20,990백만원) 대비 1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21억 5천만원입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 ①제주 국제 마린페스티벌 개최 6억원,

②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2억원 등

6건에 1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증액 사업으로는

- ①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②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운영, ③사수도 및 인근해역(수중) 해양환경보전 사업 3건에 대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까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고령해녀 은퇴식 개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 기정예산(5,392백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54억 1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215쪽에서 217쪽까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81,642백만원) 대비

30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847억 3천 5백만원입니다.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4천 5백 6십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적자 보전을 위하여

4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한림항 건설 사업비(50억 5백만원)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사업에 투입하고,

❍ 항만건설사업 7건에 대한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23억 2천 6백만원을 균특사업 재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산민생안정, 해양新산업육성, 항만 개발·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