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5. 4. 15.(화) 10: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농수축산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62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3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2천 83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 기타이자수입으로 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27억,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으로 22억 3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집행잔액 1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농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환수금으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부터 302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천 1백 20억 2천 7백만원에서 47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1천 1백 67억 7천1백만원으로, 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5억 4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52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비료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배수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8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7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백 17억 7천 4백만원에서 58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5백 76억 1천 7백만원으로, 1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연안어선 감척사업,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43억 6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금 등 6개 사업에 총 15억 1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산장비 임대활용 3개 사업에 3천 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부터 309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백 31억 9천 8백만원에서 7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3백 39억 6천 3백만원으로,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세화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18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에 총 6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자 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14개 사업에 총 17억 4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고물가에 따른 농어가 경영비 안정 및 민생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고심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계획 변경 및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사업예산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1차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