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용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7		발의연월일:	2025 . 3. .
			발 의 자:	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
				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
				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명품수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인증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3조(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 도지사는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3. 품질인증 제품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4. 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제7조(홍보)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수산물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164,620
도 수산정책과	1,000,000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100,000	제주수산물 수출 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	안 제6조 제1항 제2호
	400,000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400,000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300,000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
	320,000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110,000	제주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행사	안 제6조 제1항 제3호
	1,000,000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
	59,220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225,000	최남단 방어 축제 지원
	50,400	서귀포 은갈치 축제 지원
	150,000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
	50,000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