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8		발의연월일:	2025 . 3. .
			발 의 자:	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
				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
				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
				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독도 출향해녀 실태조사, 예우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 출향해녀”란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1953. 4. 20.부터 1956. 12. 30.까지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출신 해녀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독도 출향해녀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기념사업

5.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독도 출향해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 출향해녀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해녀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보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기재

4.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독도 출향해녀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실태조사)는 독도 출향해녀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2항

- 제1호, 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시설(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 대상 및 이용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함

- 제3호는 사업 유형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예산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1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업무의 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980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6,980					36,980
계		36,980					36,9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6,9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소계		36,980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5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참고 : 출향해녀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	사업명	비고
합계	8,320
도 해녀문화 유산과	15,000	출향해녀 고향 방문사업
	50,000	독도 출향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 활용사업
	40,000	독도 출향해녀 공동 기획전시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