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9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 권양용만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 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농업작업 정의 및 도시자의 책무(안 제1조,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항목(안 제5조, 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이하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5. 농작업환경 안전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지원사업)

- 제1호, 제2호,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3호, 제5호는 전문인력 양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재정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8조(환수),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76,000천원(연평균 55,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안전재해 전문인력 양성 (제6조 제3호)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환경개선 및 진단 (제6조 제5호)	30,200	30,200	30,200	30,200	30,200	151,000
계		55,200	55,200	55,200	55,200	55,200	27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지원사업)

- 제3호(안전재해 전문인력 양성)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산림녹지과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25,000천원

- 제5호(농작업 환경개선 및 진단)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농업기술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 30,200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55,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55,200
자체재원	안전재해 전문인력 양성 (제6조 제3호)	25,000	양성과정 교육훈련 1식 25,000천원 * 도 산림녹지과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예산 준용
	환경개선 및 진단 (제6조 제5호)	30,200	농작업 환경개선 및 진단 1식 30,200천원 * 도 농업기술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농업 안전재해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도 농업기술원	39,200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	제6조 제1호, 제2호
	12,200	농업기계 안전교육 재료 구입
	13,000	농기계 교육 훈련 참석자 보상
	5,600	농업기계교육 장비유지비
도 친환경 농업정책과	360,000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제6조 제4호
제주시 농정과	5,000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제6조 제1호
	505,000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제6조 제4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5,000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제6조 제1호
	420,00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제6조 제4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