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250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중국 상해, 칭다오, 일본 동경) 운영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969백만원 → (변경) 1,106백만원 <증 137백만원>

- 변경사유: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사무소 설치·운영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

해외통상사무소(상해,동경,칭다오)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사 업 명	해외통상사무소운영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물류과		출연	1,106백만원(도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 출연 필요성

○ 상해·동경 해외통상사무소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현지 시장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관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해외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1996. 10. 10.

- 조    직: 1본부 2처 / 정원 51명(현원 49명)

- 이 사 회: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도내 수출 기업의 무역업무 종합적 지원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칭다오) 운영

○ 출 연 금 :  1,106,600천원

- 당초(‘25년 본예산): 969,600천원 (자체재원)

- 변경(‘25. 제1회 추경): 1,106,600천원 (자체재원)

○ 증액사유 :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사무소 설치·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 증액

○ 출연용도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투자, 통상 교류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상해,동경,칭다오) 운영 사업비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1,106백만원(예정)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세부내역
계	969,600 (자체재원)	1,106,600 (자체재원)
인건비	465,002 (자체재원)	499,002 (자체재원)	○ 인건비(칭다오사무소 현지 직원) 증액
운영비	236,438 (자체재원)	329,438 (자체재원)	○ 운영비(칭다오사무소 일반 운영 전반) 증액
사업비	268,160 (자체재원)	278,160 (자체재원)	○ 사업비(칭다오사무소 해외 마케팅 사업) 증액

□ 산출기초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세부비목	산출기초	기정액 (본예산)	경정액 (1회추경)	증감
계			969,600	1,106,600	137,000
인건비	소 계		465,002	499,002	34,000
상해대표처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4명) : 183,648천원 ⦁성과금 : 17,412천원 ⦁복리후생비 : 11,532천원 ⦁4대보험료 : 18,000천원 ⦁퇴직금 : 15,304천원	245,896	245,896	-
동경통상 대표부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3명) : 156,612천원 ⦁성과금 : 13,051천원 ⦁복리후생비 : 10,815천원 ⦁4대보험료 : 25,577천원 ⦁퇴직금 : 13,051천원	219,106	219,106	-
칭다오 사무소	인건비	⦁기본급 (1명/6개월) : 18,000천원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 3,400천원 ⦁4대보험료 : 3,600천원 ⦁퇴직금 : 9,000천원	-	34,000	34,000
운영비	소 계		236,438	329,438	93,000
상해대표처 운영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52,632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18,348천원 ⦁차량임차료 : 20,940천원 ⦁출장여비 : 18,088천원 ⦁업무추진비 : 3,400천원 ⦁기타 관리비 : 1,176천원	117,952	117,952	-
동경통상 대표부 운영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51,600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36,180천원 ⦁차량임차료 : 4,000천원 ⦁출장여비 : 14,000천원 ⦁업무추진비 : 9,000천원 ⦁기타 관리비 : 3,706천원	118,486	118,486	-
칭다오 사무소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및 보증금 : 52,000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11,100천원 ⦁차량임차료 : 3,000천원 ⦁출장여비 : 3,900천원 ⦁업무추진비 : 3,000천원 ⦁기타 관리비 : 3,706천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책상, 컴퓨터 등) : 10,000천원 ⦁행사운영비(개소식) : 10,000천원	-	93,000	93,000
해외마케팅 사업비	소 계		268,160	278,160	10,000
상해대표처 사업비	마케팅 사업비	⦁제주브랜드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 30,000천원 ⦁상담, 전시, 박람회 지원 : 25,000천원 ⦁제주브랜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 34,586천원 ⦁상해대표처, 제주브랜드 마케팅 제휴 : 25,000천원 ⦁제주브랜드 런칭 지원사업(온/오프라인) : 20,000천원 ⦁샘플 및 증정품 제작/구매 : 5,279천원 ⦁진흥원 상해사무소 운영관리 및 마케팅: : 10,000천원	149,865	149,865	-
동경통상 대표부 사업비	마케팅 사업비	⦁일본 메인 유통점의 판로 확대 사업 : 30,000천원 ⦁동경대표처 바이어매칭/비즈니스 상담회 : 20,000천원 ⦁일본 온라인쇼핑몰 입점,마켓팅(인플루언서) : 20,000천원 ⦁전시·박람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 : 18,295천원 ⦁신규바이어 개척과 유통바이어 유지사업 : 20,000천원 ⦁진흥원 동경사무소 운영관리 및 마케팅: 10,000천원	118,295	118,295	-
칭다오 사무소	마케팅 사업비	⦁산동성 바이어 네트워킹 사업 : 10,000천원	-	10,000	10,000

□ 출연 기대효과

○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현지 수출시장 조사, 현지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발굴 및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제주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기업 만족도 제고

○ 해외통상사무소의 통상기능 강화와 함께 중국·일본과의 국제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우호관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