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77		제출연월일	: 2025.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물품구매, 공과금 납부 등 사업용도로 이용 가능한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보증서 연계)을 지원하는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신설 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500백만원

- 고금리, 고물가 여파 및 내수경제 부진 경제 환경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보증료, 연회비를 없앤 카드 운영 보증 운용을 위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이 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카드 운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운용하고자 함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과		출연	5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본부 5부 2지점 1센터 (정원 43명/현원 43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 사업기간: 2025. 5.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최대 5년)

* 은행 신용카드와 신보 보증서를 연계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 보증

○ ‘25년 출연액: 5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5,000백만원(보증 운용 재원 500백만원의 10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대출 상품이 아닌 카드 이용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 하락 예방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제고

○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증가에 따른 연체율·폐업률 상승 등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 비상금 용도로 활용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5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5,000백만원(보증운용 재원 500백만원 × 10배수)

□ 출연 기대효과

○ 일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존 대출상품이 아닌 비상금 용도의 「소상공인 지원카드」를 지원하여 신용도 하락 예방 및 자금 유동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