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의 건

사 업 명
□ 경제활력국(4건)
◾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농축산식품국(1건)
◾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 제주시(3건)
◾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서귀포시(2건)
◾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5. 4.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 대행사업명

ㅇ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내 청년들의 단시간 근무 일자리 선호

나. 단시간 근무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지원 통한 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청년일자리 고용상황 개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5. 5. ~ 12.

라. 총사업비: 200,000천원(당해년도)

마. 사업내용:

- 주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연매출 10억인 이하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2만원, 월 최대 40만원)

바.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요역할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총괄 주관 ◦ 사업 예산 확보, 운영 지침 수립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사업 참여자(기업) 선발 및 결격사유 조회 ◦ 사업비 집행 등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등
참여기업	◦ 참여청년 고용 및 사업비 지급 신청

4. 대행기관 개요: 제주경제통상진흥원(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200,000천원

나. 산출근거

․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지원금 : 176,000원

- 청년 110명*20천원(1일 지원금)*20일(월 지원일수)*4개월

․  일반수용비(홍보물품 제작 등) = 14,000천원

․  위탁수수료(5%) = 1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사업 추진과정상 참여기업과 청년의 개인정보 등 취급을 통한 결격사유 확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통상진흥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은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직접 수행에 비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최종 지원 인원으로 성과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철저하게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정산검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 대행사업명

ㅇ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연체율이 전국 평균대비 두배이상으로 높고 저신용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과 채무조정 상담 수요 증가

* KCB기준 도내 저신용자(약 5.5만명) 비중은 전국(약344만명) 대비 1.6%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준

* 최근 3년간 제주도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                   (자료: 법원통계월보)

구분	2022	2023	2024	비고
개인회생(건)	1,244	1,721	1,916
개인파산(건)	584	564	551
합 계	1,828	2,285	2,467
※ ‘24년 도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 2,467건은 전국(169,602건) 대비 1.45% 수준

* 최근 3년간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현황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2022	2023	2024	비고
상담건수(건)	5,725	7,765	9,103
※ 상담건수는 신용회복 및 소액대출 상담건수의 합

나. 금융 전문 보증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 높은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다.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8개월)

라. 총사업비: 315,156천원

마. 사업내용

- 사업대상: 금융취약계층(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신용위기자 등)

- 주요업무: 금융복지 종합상담을 통해 재무컨설팅 및 채무조정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서류 준비, 작성, 동행서비스 등 공적채무조정제도 지원하는 대민 접점의 행정서비스 제공

·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재무․복지 등 종합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채무조정 컨설팅)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컨설팅 및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복지 연계) 주거․생계․일자리 등 여타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신용보증재단(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315,156천원

나. 산출근거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7,756천원

·인건비(4명, 6개월): 87,734천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홍보비 등 운영비: 99,866천원

·신용회복 신청비 지원 등 사업비: 65,000천원

·대행수수료: 15,156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7,400천원

·시설비: 37,000천원

·자산취득비: 10,4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영세 개인사업자,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전환

다. 경제적 효율성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직접 수행에 비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금융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법률 및 금융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상담 지원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산화된 시스템 연계로 성과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철저하게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1. 대행사업명

ㅇ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추진필요성

가. 소비시장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과거 방식의 가게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영세성 가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장의 브랜드화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 외식시장 대응

나. 제주만의 차별성을 담은 로컬브랜드 매장 육성을 통해 제주 지역의 고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2025. 1. ~ 2026. 12.(2년)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사업내용: 외식업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협업으로 젊은세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특별하고 차별화 된 레시피 및 매장 브랜딩

·특색 있는 메뉴·상품 개발, 매장 브랜딩, 시설개선, 경영관리

·디지털 마케팅 지원 및 교육, 사후관리 진행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자체재원)

구분		세부 내용	예산액
합 계			200,000
사업비	컨설팅	• 컨설팅 지원 :29,000,000원 × 6개 업체	174,000
	일반 관리비	• 홍보 및 기념품 제작 8,460,000원×1식=8,460,000원 • 심의수당 : 300,000원×3명×3회=2,700,000원 • 사무용품 및 책자제본 : 500,000원×1식 = 500,000원 • 사업점검(출장) : 20,000원×2명×11회=440,000 • 간담회 : 300,000원 × 3회 =900,000원	13,000
대행 수수료		•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의 7%	13,000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소상공인의 다양한 컨설팅 수행경험이 풍부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도 출자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영세한 골목상권 외식업체 대상으로 ｢매장고유의 차별화된 레시피 메뉴 개발 및 소비자가 원하는 외식 트렌드 교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으로 선순환 상권조성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소상공인의 다양한 컨설팅 수행경험이 풍부하여 해당 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아 대행사업 추진함이 효과적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정산 시 자체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며, 매년 사업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1. 대행사업명: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4조, 「고용노동법」제77조의9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추진필요성

가.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

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단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운영을 통한 가게 운영 시, 인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제활동 지속 지원

다. 1인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단골손님 이탈 및 가게 이미지 하락으로 재기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 후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5. 5. ~ 2026. 12.(2년)

라. 사업비(‘25년): 600백만원     * 100명 × 2,000,000원 × 3월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대상자 제주지역 최근 2개년 평균 인원 231명의 43% 수준

마. 지원대상: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제주 거주 소상공인

- 직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바. 사업내용

-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인건비의 70% 지원

- 실 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200만원씩 연속 3개월 간, 총 600백만원 한도

*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600백만원

나. 산출근거

ㆍ

∙ 인건비(1명/12개월, 기관부담금,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포함)	18,730천원
∙ 대체인력비 지원(1,800,000원×100명×3개월)	540,00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600천원
∙ 대행수수료(직접 사업비의 6.7%)	37,670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행정에서는 일회성·산발적인 접수를 대면으로 추진하는 것의 한계가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설립목적을 감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상공인의 출산 시 관련서류 검토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출산관련 서류, 자격검증 서류 들을 일괄 접수하고, 심사 후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사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비용을 최소화 함

-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이 아닌 1인 여성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대체인력비의 전액이 아닌 7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의무도 감안 하였음

-  또한 3개월로 기간을 한정하고, 최대 금액을 월 2백만원으로 제한하여    지원함으로써 재원부담을 최소화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풍부한 전문지식과 전문 사업추진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따른 기능 수행에 적절한 기관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정산 시 자체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며, 매년 사업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 임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개요

□ 역할

□ 기업성장 및 자생력 지원 및 유통판로 개척

□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가능 경영체계 구축

□ 적합성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디자인, 공동전시‧판매, 창업, 도내‧외 판로망 구축, 해외시장개척 등

□ 도내 소상공인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 보유

□ 기관현황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 표 자	오 재 윤
사 업 분 야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지원 및 유통판로 개척, 수출지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설 립 연 도	1996년 7월
설립목적	◦ 설립근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애로상담 및 해결,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디자인, 공동전시․판매, 창업, 도내․외 판로망 구축,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 조직도 : 1본부 2처 2센터 5팀

□ 정․현원 현황

(2025. 1. 31. 현재)

구분	합계	임원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51	1	31	1	2	8	9	11	19
현원	51	1	31	1	2	8	9	11	19

※ 정원외 인력(기간제): 41명(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3, 청년센터 19, 기타 19)

□ 주요사업 수행실적

해외수출	• '24년 수출 목표 3,000만불('23년도 2,713만불 달성) - 해외사무소·유통협력사 직·간접 수출액 1,610만불, 수출지원사업 수혜기업 수출액 1,390만불 ☞ '24년 8월 말 기준 1,876만불(62.5%) • 해외 통상 거점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및 K문화 콘텐츠 활용 전략적 마케팅 - 해외사무소역할 강화 및 K-BeautyㆍK-Food 등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해외 판촉 확대 • 해외수출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新시장 개척(아세안+ɑ지역, 중동 등) - 바이어 매칭 프로세스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상시정보 제공
국내판매	• '24년 국내매출 목표 150억원('23년도 135억원 달성) ☞ '24년 8월 말 기준 84.2억원(56.1%) - 오프라인 32.4억, 온라인 30.3억, 면세점 21.5억 •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72개 채널(온라인 64개, 오프라인 8개) • 신규 제주상품 입점 지원: '24년 15업체 50품목, 누적 216업체 2,214품목
물 류	• '24년 공동물류 물동량 목표 59,298PLT('23년도 53,907PLT 달성) ☞ '24년 8월 말 기준 43,452PLT(73.3%) • 제주형공유물류플랫폼(모당) 활성화를 통한 제주물류 지원 고도화 - 배송불가 상품배송 146건, 제주물품 공동배송 9,641건
기업육성·일자리	•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강화를 통한 청년고용률 제고: 149명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 교육지원: 1,184명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경영개선 지원: 53개 업체
자금지원	•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기업 지원 확대: 8,678억원 •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재형저축 지원: 240개 업체, 408명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10회·239명, 전환컨설팅: 257건 • 노후화된 시설 및 점포환경개선: 160개 업체, 온라인 홍보 마케팅: 41개 업체 • 골목상권 기살리기 탐나는 전 환급: 37,734건, 건강검진 비용지원: 1,520명
디자인	• 중소기업 제품 촬영 지원 및 공공재 영상 제공: 101개 업체, 205개 제품 • 디자인개발 지원: 컨소시엄 10개 업체(패키지디자인 7, 브랜드디자인 3) • 디자인 스튜디오 제품 촬영 교육: 14회,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2회
경영시스템	• 조직 계층 축소(4단계⇒3단계), 인사·감사부서 분리 • BSC 평가체계 개선: 사업고유지표(50→80%)상향조정 • 직무가치에 기반한 2단계 직무중심인사 시스템도입: NCS채용, 교육훈련 등 • '23년 내외부 감사지적사항(66건) 100% 개선조치, 관련 10개 규정 개정완료

붙 임 2		제주신용보증재단 개요

□ 역할

□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신용보증’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 개요 및 현황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7.7.20.)

❍ 조    직: 1본부 5부 1센터 2지점

																이 사 장
						감사부
																본부
경영기획부					신용보증부						사고이행부						재기지원부						고객지원센터							서귀포지점						동제주지점

❍ 임원현황: 이사장 김광서*(비상임이사 7, 감사 1)

* 주요경력 : 前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 임기 : 2022.9.20.~2025.9.19.(3년)

❍ 인    원: 43명

- 정·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7급	계약직 (정원외)
정 원	43명	-	1명	7명	8명	27명	-
현 원	43명	-	1명	7명	6명	29명	3명

□ 주요업무: 신용보증 지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구상채권 관리 등

❍ 신용보증: 기업의 재무,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조사: 신용조사 자료 검토로 저촉 여부 확인, 기업 본사 및 주사업장 방문하여 영업 현황,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 확인

❍ 구상채권관리: 보증사고 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및 채권 보전조치, 사고정상화

❍ 경영지도: 보증업체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교육·컨설팅 등)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도내 말산업 진흥과 말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 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목적

ㅇ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ㅇ 레저세 등 지방세 수입 증대 및 말산업 육성·발전 기반 마련

ㅇ 지역사회 공헌, 관광·승마 활성화 등 말산업 공익적 가치 실현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5. 2. 27.(목)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ㅇ (협약기간) 2025. 3. 1. ~ 2027. 2. 28.

□ 주요 협약내용(별첨 1)

[제주특별자치도]

ㅇ 제주중계 경주분 및 온라인 마권 판매분 레저세 27% 감면

ㅇ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세수 10% 말산업에 투자

[한국마사회]

ㅇ 중계경주 연간 550회 이상 시행으로 레저세 등 지방세 수입 증대 도모

ㅇ 레저세 등 감면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 제주 말산업 발전 등을 위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ㅇ 도-한국마사회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ㅇ 제주경마공원 등을 활용한 문화축제, 관광상품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별첨1] 협약서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업무협약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25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공모사업에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부터 3개년 간 사업추진 예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6

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 지역협의체 운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7년 12월 (3개년)

라. 총사업비 : 4,610백만원(국비 3,227백만원, 지방비 1,383백만원)

마. 사업내용

- 핵심시설 : 북방파제 외측 TTP 설치(보강), 남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연장, 남방파제 외측 TTP설치(추가), 구엄포구 안전펜스 설치, 구엄포구 경관조명 설치, 마을안길 바닥등 설치

- 사업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해양수산과 직접 발주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 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 본 계 획
	시설	사 업 분 류	사 업 내 역	규 모		사업비 (백만원)
		단위사업
핵심시설	외곽 시설	북방파제 외측 TTP 설치 (보강)	TTP 설치 (보강) TTP 1,000EA(5TON급)×1.7=1,700백만원	EA	1,000	1,700
		남방파제 상치콘크리트 연장	상치 콘크리트 연장 30m(폭11m)×30.67=920백만원	m	30	920
		남방파제 외측 TTP 설치(추가)	TTP 설치 (추가) TTP 400EA(5TON급)×1.7=680백만원	EA	400	680
		구엄포구 안전펜스 설치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노후/파손 펜스 교체 150m×0.3백만원=0.45억원	m	150	45
		구엄포구 야간경관 조명 설치	야간경관 조명 설치 35개소×2=70백만원	EA	35	70
		마을안길 안전 바닥등 설치	안전바닥등 설치 1,000EA×0.1=100백만원	EA	1,000	100
주민역량강화	교육	해양 안전	해양구조 및 응급구조 교육	3회		7.5
		시설 점검	어항마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교육	3회		10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2회		20
	컨설팅	마을공통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1식		7.5
사업지원	설계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550
	감리비	감리비 및 수수료 등	감리비 및 수수료 등	1식		500
합 계						4,610

* 예비계획서 기준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어촌 정비업무 전문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

- 직접 수행 시 부서 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으로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농어촌개발사업 전문 기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도내 위탁 사업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이 우수함

-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인력 및 상시 상주인력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5. 3. 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신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25년 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유형: 마을단위)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부터 4개년 간 사업추진 예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6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 특화개발)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과 시설조성,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H/W와 S/W사업이 혼재된 복합 사업임

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한 바, 전국단위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8년 12월 (4개년)

라. 총사업비 : 1,850백만원(도비 1,600, 자부담 250)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잠녀의 집 ‘불턱’ 조성

- 지역소득증대 : 하도수산유통센터 신축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 사업관리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감리비, 수수료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 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비계획서 기준

사업명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위치 (행정리)	사업비(백만원)		자체투자금
				합계	지방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합계(1+2+3)				1,850	1,600	250
타 사업 합계(1+2)				1,850	1,300	250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계(1)			300	300	-
	잠녀의 집 불턱 조성	1-① 어촌계 소유 유휴공간 리모델링	하도리 30번지	300	300	-
지역소득 증대	소계(2)			1,250	1,000	250
	하도수산 유통센터 신축	2-② 어촌계 소유 작업장 신축	하도리 385-6	1,250	1,000	250
역량강화	소계(3)			300	300	-
	교육	3-① 마을사업 경영전문가 과정	-	20	20	-
		3-②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40	40	-
		3-③ 선진지 견학	-	30	30	-
	컨설팅	3-④ 어촌계 브랜드 개발	-	20	20	-
		3-⑤ 문예투어리즘 여행상품 개발	-	20	20	-
	홍보 마케팅	3-⑥ 홍보물, 굿즈 제작	-	20	20	-
		3-⑦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	20	20	-
사업관리	사업관리	기본계획 수립, 설계, 감리, 사업관리	-	130	130	-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 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바, 어촌 정비업무 전문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으로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농어촌개발사업 전문 기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도내 위탁 사업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이 우수함

-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인력 및 상시 상주인력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5. 3. 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신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25년 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유형: 마을단위)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부터 4개년 간 사업추진 예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6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 특화개발)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과 시설조성,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H/W와 S/W사업이 혼재된 복합 사업임

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한 바, 전국단위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8년 12월 (4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2,000)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해녀공연장 신축, 다목적 진질해녀회관 리모델링, 한수풀해녀학교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안내판 교체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 사업관리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감리비, 수수료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 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비계획서 기준

사업명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위치 (행정리)	사업비(백만원)		자체투자금
				합계	지방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합계(1+2+3)				2,000	2,000
타 사업 합계(1+2)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계(1)			1,600	1,600	-
	특화개발	1-① 해녀공연장 신축	귀덕2리	1,400	1,400	-
		1-② 다목적 진질해녀회관 리모델링 한수풀해녀학교 리모델링 옥상 시설 정비	귀덕2리	200	200	-
지역 경관 개선	소계(2)			57	57	-
	특화개발	2-① 안내판 교체	귀덕2리	47	47	-
		2-② 영문 안내 표지판	귀덕2리	10	10	-
지역 역량 강화	소계(3)			119	119	-
	특화개발	3-① 주민역량강화교육	귀덕2리	40	40	-
	특화개발	3-② 컨설팅	귀덕2리	39	39	-
	특화개발	3-③ 홍보 마케팅	귀덕2리	40	40	-
기타 부대 비용	특화개발	4-① 기본계획수립 설계, 감리, 사업관리	귀덕2리	224	224	-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 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바, 어촌 정비업무 전문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으로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농어촌개발사업 전문 기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도내 위탁 사업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이 우수함

-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인력 및 상시 상주인력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5. 3. 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신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25년 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유형: 마을단위)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부터 4개년 간 사업추진 예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6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 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8년 12월 (4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균특이양)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수산1리사무소 리모델링, 마을건강증진실 조성, 천년마을탐방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 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비계획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 계	자체재원
총 계	-	2,000	2,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1,179	1,179
	수산1리사무소 리모델링	643	643
	마을건강증진실 조성	536	536
지역경관개선	소 계	276	276
	천년마을 탐방길 조성	276	276
지역역량 강화	소 계	210	210
	교육, 홍보, 컨설팅	210	210
부대비용	소 계	335	335
	기본계획 수립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335	335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량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5. 3. 17.)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 '25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공모사업에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부터 3개년 간 사업추진 예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6

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7년 12월

라.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3,500백만원, 도비 1,5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핵심시설(방파제 확장, 방파제 정비 및 보강, 물양장 정비, 준설, 해녀쉼터 조성 등)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 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비계획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 비	도 비
총 계		5,000	3,500	1,500
핵심시설	소 계	4,002	2,801.4	1,200.6
	방파제 확장	2,750	1,925	825
	방파제 정비 및 보강	376	263.2	112.8
	물양장 정비	159	111.3	47.7
	준설	210	147	63
	해녀쉼터 조성	507	354.9	152.1
S/W사업	소 계	48	33.6	14.4
	지역역량강화 및 지역협의체 운영	48	33.6	14.4
사업지원	소 계	950	665	285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비 등	950	665	285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량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