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생태계”를 “해양생태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 “관리(연안습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생태계법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생태계법 제36조”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 중 “57을”을 “59를”로 하며,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59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양생태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관리(연안습지 제외)------------------------------------.
1.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1. 법 제25조----------------------------------------------------------
2. 해양생태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
1.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당 읍·면·동장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신 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2년-----------------------------.
제7조 ∼ 제13조 (생 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부 칙)

조   례   안 (부 칙)

수   정   안 (부 칙)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후단 신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번호 5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9를 -----------------.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 수산국	57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59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