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의회사무처 소관)

2025. 4.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1. 총괄

2. 예산안 개요

가. 세입

나. 세출

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라.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3.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가. 총괄

나. 세부현황

4. 검토의견

가. 전체현황

나. 사업별 검토

1) 신속하고 내실있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2) 의정자료센터 기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점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디지털 기반 의정홍보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 소통 확대 필요

5. 종합의견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1.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5. 3. 31.

○ 회 부 일: 2025. 4. 1.

○ 의안번호: 2262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7,977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1> 과 같음.

<표-1>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77,977		75,783		2,194		2.90%
일 반 회 계				63,388		61,619		1,769		2.87%
특 별 회 계				14,589		14,164		425		3.00%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7,002		6,736		266		3.95%
		기타특별회계(15개)		7,587		7,428		159		2.13%

(출처: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가. 세입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55만 6천원 대비 41.25%(600만원 5천원) 증가한 2,056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증액사유)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폭 구축(1차) 이자수입(2,735천원) 및 집행잔액(3,270천원)

나. 세출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6조 3,387억 9,756만원)의 0.40%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600만원 대비 0.68%(1억 7,200만원) 증가한 255억 7,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표-2> 참고)

<표-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338,798	100.0	6,161,868	100.0	176,930	2.87
제주특별자치도	6,313,220	99.60	6,136,462	99.59	176,758	2.88
의회사무처	25,578	0.40	25,406	0.41	172	0.68

(출처: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1억 2,700만원 증가(1.34%)한 95억 9,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500만원 증가(0.28%)한 159억 8,400만원임.(<표-3> 참고)

조직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와 기본경비(사무용품, 급량비 등)

<표-3>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5,578	100.0%	25,406	100.0%	172	0.68%
사 업 비	9,594	37.5%	9,467	37.3%	127	1.34%
행정운영경비	15,984	62.5%	15,939	62.7%	45	0.28%

(출처: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억 7,820만 5천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인건비는 4,5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4,516만원 증액

(당초)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 → (개선)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2만원

(당초) 월봉급액의 80% (150만원 한도) → (개선) 1~3개월 월봉급액의 100% (25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의 100% (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 (160만원 한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5. 1. 3. 시행)에 따라 수당 증액

- 물건비는 5,766만 4천원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자료센터 환경 정비 사업,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737만 7천원 증액

∙ 부서 정원 변동에 따른 국내여비 66만 5천원 증액 및 업무추진비 37만 8천원 감액

총무담당관 30명 → 31명, 입법지원담당관 18명 → 16명, 공보관 14명 → 15명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 의회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증액

- 경상이전은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분과별 의정자문위원 역량강화활동 및 도외거주위원 참석 실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900만원 증액

- 자본지출은 6,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

∙ 의정자료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 증액

∙ 의정자료센터 환경정비 및 동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50만원 증액

<표-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578,205	100.00%	25,405,881	100.00%	172,324	0.68%
인건비		15,029,517	58.76%	14,984,357	58.98%	45,160	0.30%
	인건비	15,029,517	58.76%	14,984,357	58.98%	45,160	0.30%
물건비		8,181,271	31.99%	8,123,607	31.98%	57,664	0.71%
	일반운영비	2,497,218	9.76%	2,489,841	9.80%	7,377	0.30%
	여비	464,545	1.82%	463,880	1.83%	665	0.14%
	업무추진비	137,418	0.54%	137,796	0.54%	△378	△0.27%
	직무수행경비	152,400	0.60%	152,400	0.60%	-	0.00%
	의회비	4,709,790	18.41%	4,709,790	18.54%	-	0.00%
	재료비	9,900	0.04%	9,900	0.04%	-	0.00%
	연구개발비	210,000	0.82%	160,000	0.63%	50,000	31.25%
경상이전		1,742,522	6.81%	1,733,522	6.82%	9,000	0.52%
	일반보전금	225,401	0.88%	216,401	0.85%	9,000	4.16%
	포상금	12,880	0.05%	12,880	0.05%	-	0.00%
	연금부담금 등	848,241	3.32%	848,241	3.34%	-	0.00%
	배상금 등	10,000	0.04%	10,000	0.04%	-	0.00%
	자치단체등이전	646,000	2.53%	646,000	2.54%	-	0.00%
자본지출		624,895	2.44%	564,395	2.22%	60,500	10.72%
	시설비및부대비	65,000	0.25%	35,000	0.14%	30,000	85.7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0,000	1.21%	310,000	1.22%	-	0.00%
	자산취득비	249,895	0.98%	219,395	0.86%	30,500	13.9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라.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억 7,820만 5천원을 세부사업별․편성목별(<표-5> 참고)로 살펴보면,

- 의회운영경비가 208억 6,841만 5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1.6%를

- 의원의정활동비는 47억 979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18.4%의 비율로 나타남.

<표-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578,205	100.0%	25,405,881	100.0%	172,324
의회운영경비	소계	20,868,415	81.6%	20,696,091	81.5%	172,324	0.83%
	인력운영비	15,700,765	61.4%	15,655,605	61.6%	45,160	0.29%
	기본경비	283,294	1.1%	283,630	1.1%	△336	-
	총무관리	882,682	3.5%	832,682	3.3%	50,000	6.0%
	인사관리	38,600	0.2%	38,600	0.2%	-	-
	시설관리	654,817	2.6%	654,817	2.6%	-	-
	소통협력	223,358	0.9%	223,358	0.9%	-	-
	회의운영	328,904	1.3%	328,904	1.3%	-	-
	입법지원활동	303,042	1.2%	269,042	1.1%	34,000	12.64%
	공보관리	1,245,147	4.9%	1,245,147	4.9%	-	-
	미디어홍보	468,544	1.8%	441,044	1.7%	27,500	6.24%
	위원회운영	739,262	2.9%	723,262	2.8%	16,000	2.21%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소계	4,709,790	18.4%	4,709,790	18.5%	-	-
	의정활동비	1,080,000	4.2%	1,080,000	4.3%	-	-
	월정수당	1,932,505	7.6%	1,932,505	7.6%	-	-
	의원국내여비	188,500	0.7%	188,500	0.7%	-	-
	의원국외여비	237,146	0.9%	237,146	0.9%	-	-
	의정운영공통경비	442,688	1.7%	442,688	1.7%	-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92,872	1.1%	292,872	1.2%	-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0.0%	12,000	0.0%	-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9,125	0.1%	19,125	0.1%	-	-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0.9%	225,000	0.9%	-	-
	의장협의체부담금	124,317	0.5%	124,317	0.5%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9,111	0.3%	79,111	0.3%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6,526	0.3%	76,526	0..%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가. 총괄

<표-6>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8	172,324
신규사업	4	111,500
증액사업	2	경정 30,680 (증 16,000)
감액사업	-	-
기 타	2	44,8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5. 1월)에 따른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인상분 증액 및 부서정원 변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증감액 반영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나. 세부현황

<표-7>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4개 사업	111,500	-	111,500
총무 관리 (행정체제 개편대응단)	연구용역비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일몰 대응 의회운영방안 연구용역	50,000	-	50,000
입법 지원	사무관리비	○ 의정자료센터 이용자 친화 공간 확보 및 환경 정비 사업	1,000	-	1,000
	시설비		30,000	-	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	3,000
미디어 홍보	자산및물품취득비	○ 동영상 촬영 장비 구입	19,500	-	19,500
		○ 동영상 편집 장비 구입	8,000	-	8,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8>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2개 사업	30,680	14,680	16,000
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 의회운영위원회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 개최	10,000	3,000	7,000
	행사실비 지원금	○ 분과별 의정자문위원 국내 역량강화활동 및 도외거주위원 참석 실비지원(상임위 공통)	20,680	11,680	9,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검토의견

가. 전체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54억 588만 1천원 대비 0.68% 증가한 255억 7,82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사업별 검토

○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4건, 증액사업 4건으로 총 8건의 사업에 1억 7,23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사업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신속하고 내실있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43)

가) 사업개요

○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14. 6.)으로 전국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2022. 4. 20.)으로 해당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후속 대응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8840호, 2022. 4. 20.>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이를 위해 적정한 의회 구성 및 조직 운영 방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9>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연구용역비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일몰 대응 의회운영방안 연구용역	50,000	-	50,000

나) 주요 검토사항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도의회의원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5명 이내로 조례에 의해 규청

부칙<제18840호, 2022. 4. 20.>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1)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일몰(2026년 6월 30일 예정)에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조정 및 의원정수 확보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

(2) 연구용역 추진 계획 및 일정

○ 연구용역은 예산 확보 후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임.

예산편성	→	과업지시서 작성	→	발주 및 계약	→	중간보고	→	최종보고 및 완료
4월		5월		6월		7월		12월

○ 다만,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 사전 조율 및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기간 단축 및 단계별 성과물을 조기 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3) 연구용역 추진 시 고려사항

○ 단순 현황 진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①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 교육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활용 등 다양한 대안 제시

② 의원정수 확보 및 조정 방안

- 교육의원 폐지 이후 정수 조정 및 의원정수 유지·증원 대안 분석

- 정수 변경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 및 입법전략 제안

③ 상임위원회 조정 방안

- 의원정수 변화에 따른 상임위 구성 재조정 및 기능 재설계 방안 마련

④ 실행가능성 검토

- 대안별 장단점 및 법적·행정적 실현 가능성 평가

⑤ 교육의원 폐지로 인해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 검토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일몰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수행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의정자료센터 기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점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6, 사업명세서 p43)

가) 사업개요

○ 의정자료센터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3,4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함.

○ 주요 사업내용은 ① 방화 및 방음 기능을 갖춘 출입문 교체, ② 입식 좌석과 테이블 비치로 열람공간 개선, ③ 조명시설 개선, ④ 서가 재배치 등으로, 의정자료센터를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리뉴얼하는 것임.

<표-10>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입법 지원	합계		34,000	-	34,000
	사무관리비	의정자료센터 이용자 친화 공간 확보 및 환경 정비 사업	1,000	-	1,000
	시설비	의정자료센터 이용자 친화 공간 확보 및 환경 정비 사업	30,000	-	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정자료센터 이용자 친화 공간 확보 및 환경 정비 사업	3,000	-	3,000

나) 주요 검토사항

(1)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공간 개선 추진

○ 내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2025.2.17.~2.21.)를 통해 ① 열람환경 개선 및 공간 확장, ② 대출 및 자료 열람공간 확보, ③ 책 종류별 구분 및 검색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용자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한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수요체감도가 향상된 개선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2) 입법조사요원 충원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조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2023년 12월 이후(16개월) 현재까지 공석 상태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조사요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입법조사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의 조사·분석

2. 입법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3. 국내 또는 국외의 입법정책 및 입법동향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입법조사에 필요한 사항

○ 입법조사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는 ①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의 조사․분석 ② 입법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③ 국내 또는 국외의 입법정책 및 입법동향 자료의 수집․분석 관리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입법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음.

○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을 통해 의정자료센터의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의정자료 접근성 향상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방안

① 내부 자료 관리 체계 강화 및 운영 기반 정비 필요

○ 의정자료센터는 현재 도서 38,358권, 비도서 6,018권, 웹 데이터베이스(DB) 5종, 정기간행물 7종 등 다양한 정보자원을 구비하고 있음.

<표-11> 장서보유 현황

합계 (권)	도서					비도서
	소계	단행본	연속 간행물	연구 자료	향토 자료등	소계	전자책	오디오북	원문 자료	미디어자료
44,376	38,358	14,769	4,115	15,357	3,117	6,018	957	394	4,366	301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12> 웹 DB 및 정기간행물 현황

구 분	종 수	구독내용
웹 DB	5종	유료(3종): DBpia(학술), 로앤비&온주(법령), KSDC(통계/여론) 무료(2종): 국회도서관, KISS(한국학술정보)
정기간행물	7종	유료(7종) - (월간지) 지방자치, 공공정책, 마이더스, 이매진, 자치발전, 교육과 사색 - (주간지) 뉴시스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1층 의정자료코너 설치 및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표-13> 의정자료코너 및 무인 도서반납함 설치 현황

의정자료코너		무인 도서반납함

○ 특히 전자도서관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전자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누리집 배너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이용 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14>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 아울러, 의정자료센터의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입법조사, 자료수집, 정보제공 등 센터의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 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관리 및 자료관리의 체계화 방안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별히 4·3 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디지털화, 분류체계 고도화, 접근성 강화 등 현대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전국적 자료 공유 및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 방안

곽동철, 정현태, "지방의회 자료수집 및 협력체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3): 129-150 참고.

○ 의정자료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료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의회 및 주요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자료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 간 수평적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전국지방의회자치정보공유협의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방의회 간 디지털 발간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연계할 수 있도록 메타DB(통합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야 함. 디지털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료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지방의회 간 입법·행정·정책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내 공공도서관과 의정자료센터 간 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다양한 정보자원을 통합 제공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도서관과의 통합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료 검색과 열람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전국 단위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의회 발간자료의 체계적 수집·공유 및 활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 기반 의정홍보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 소통 확대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7, 사업명세서 p43)

가) 사업개요

○ 의정활동 촬영 및 SNS 홍보를 전담할 신규 인력 채용에 따라,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 예산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주요 구입 장비는 캠코더, 마이크, 메모리카드, 배터리팩 등 촬영 장비와,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등 편집 장비로 구성됨.

<표-15>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의정홍보 관리	합계		27,500	-	27,500
	자산및물품 취득비	동영상 촬영 장비 구입	19,500	-	19,500
	자산및물품 취득비	동영상 편집 장비 구입	8,000	-	8,000

나)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

○ 언론매체, 공식 누리집, 소식지,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홍보 중임.

<표-16> 홍보매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언론	누리집	소식지	SNS
종류	TV, 라디오, 신문	도의회 누리집	도민광장, 드림제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산	633,000	129,322	155,000	140,000
실적	언론매체(168건), 스팟(TV 캠페인 5회, 라디오 3회), 전광판 광고 등	2024년 방문자 3,421,372명	2024년 신규 구독자 1,594명	유튜브 9,022명 / 인스타그램 3,605명 / 페이스북 4,143명 ※ 2024년 말 기준 sns 누적 구독자 수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아울러, 총 665건의 의정활동을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표-17> 의정활동 영상촬영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의정활동 촬영	SNS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제작	의회내부 촬영지원
실적	665	225	아고라 49 조례를 탐하다 52	현장! 댕겨와수다 26	313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다) 검토 및 제언

(1) 콘텐츠 품질 향상

○ 현재 도의회 SNS 채널에 게시되는 영상은 기록적 성격이 강하여,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포커스’ 사례와 같이, 회의기록 중심이 아닌 하이라이트 및 요약 중심의 뉴스 형식 영상 제작을 통해 정보 전달력과 몰입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막, 컷 편집, 배경음악 등 다양한 영상 편집 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콘텐츠의 완성도와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야 함.

○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 특집과‘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관련 의정슬로건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에도 애써주기 바람.

(2) 전문가 심의체계 구축

○ 의정홍보 활동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등 참고

○ 해당 조례를 통해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운영 기준, SNS 운영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함.

○ 아울러, 의정홍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소셜미디어,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의정홍보위원회” 설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홍보물의 명칭, 규격, 발행주기, 편집 방향, 장비구입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민 수요에 부합하고 공공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계획적인 홍보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될 것임.

○ 관련조례 제정과 위원회 설치를 병행함으로써, 도의회의 홍보활동이 법적 근거와 전문가 심의에 기반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양방향 소통과 공감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도민 참여 기반 강화

○ 연령, 직업, 지역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도민들로 구성된 의정홍보물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홍보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도민 선호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모니터단은 ① 의정홍보물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평가, ② 도민 정보 수요 분석, ③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함.

오재호, 경기도 의정홍보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년 1월 13일 참고

○ 이를 통해 홍보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이고, 더욱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Ⅴ. 종합의견

○ 2025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은

-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55만 6천원 대비 600만 5천원 증가한 2,056만 1천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4억 600만원 대비 1억 7,200만원 증가한 25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심사·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일몰이라는 제도적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의 조직 및 기능을 안정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 추진이 필수적임.

·연구 결과는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정수 조정, 상임위 재편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제안 중심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기간 단축 및 단계별 성과물을 조기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와의 연계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의정자료센터의 공간 개선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특히 제주 4·3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와 도내 도서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공유를 활성화하여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야 할 것임.

- 의정방침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의정홍보위원회, 도민 모니터단 설치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홍보 시스템 구축 및 쌍방향 홍보체계 마련,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