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예산 계획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