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5. 4. 15.(화) 10: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문화체육교육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5년도 문화체육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선 문화정책과장 입니다.

강희경 체육진흥과장 입니다.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입니다.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입니다.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입니다.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입니다.

강경훈 도체육회 사무처장 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 경례!

□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309억 7천만으로 기정액보다 18%증가한 4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20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3.7%증가한 7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19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3% 증가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에서 6쪽, 기타이자수입으로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0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4천 972만 원,

- 체육진흥과 소관 6억 4천 183만 원을 편성하고,

-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7억 6천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쪽,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2억 3천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 문화정책과는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11억 6천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정책협력과 소관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1억  8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3쪽, 기금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정액 대비 3억 1천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4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노형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41억 1천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쪽, 순세계잉여금으로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7천 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37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기정액보다 26.5% 감소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8쪽, 예탁금이자수입으로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4억 2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규모는 기정액 615억 8천 309만 원 보다

8% 증가한 665억 1천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5쪽부터 146쪽까지

-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등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11억 3천 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 32억 9천 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146쪽부터 147쪽까지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4억 9천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규모는 기정액 368억 8천 150만 원보다 2.8% 증가한 10억 4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9쪽부터 150쪽까지

- 맞춤형생활체육 활동지원 및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 체육진흥 및 스포츠 교류에 6억 1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현방안 원탁토론회 운영 및 제주복합체육관 무인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내외 스포츠 대회에 3억 5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규모는 기정액 1,174억 5천 790만 원보다 1.8% 증가한 1,196억 3천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1쪽부터 152쪽까지

- 제주도민대학 운영 및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등 평생학습에 2억 4천만 원,

-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제주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16억 1천 703만원,

○ 152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1천 94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예술인복지기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8쪽, 예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예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조정 등으로

- 예치금회수 항목을 72만 원 편성하고,

- 예탁금이자수입을 1억 394만 원 증액편성하여,

- 총, 22억 591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은, 이자수입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 예탁금 1억 394 만 원과 일반예치금 72만 원을 증액하여

- 총, 22억 591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5년도 문화체육교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