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3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
				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
				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
				양영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다크 투어리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다크 투어리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명시(안 제5조)

❍ 현실여건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는 조명을 ‘위탁’으로 변경하여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영중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무관함 (별첨)

〇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무관함 (별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7,000
도 관광정책과	45,000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안 제5조
	2,000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 운영 수당	안 제6조

<자료 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