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5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
				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
				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착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규정(안 제7조제7호, 제11호)

❍ 재외도민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 재정비(안 제7조의2제1항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념탑”을 “기념시설”로 한다.

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등 지원

제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재외도민 문화예술ㆍ교육ㆍ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등 지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11. ----------------------- 기념시설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2.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재외도민 온ㆍ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제7조의2(사업의 위탁)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제7호는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350,000천원(2025년 본예산)

- 제11호는 “기념탑”을 “기념시설”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의2(사업의 위탁)는 사업 위탁 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