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46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봉아름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높아지는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구 분	위 치	면 적	장 서 수	층별 용도
봉아름 작은도서관	제주시 번영로 503	314.7㎡	11,436(권)	1층-열람실, 강의실, 휴게실 2층-열람실, 독서실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 2028. 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70,000천원/년

- 인건비                                       : 49,566천원

- 기타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  5,134천원

- 도서구입비                                   :  7,500천원

- 프로그램비                                   :  7,8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3. 18.∼3. 19.)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3	제주시 문화예술과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자. 실적보고서(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가.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나. 관계법령: 붙임 3

붙 임 1	실적보고서

□ 위탁개요

❍ 사 업 명: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시설현황: 제주시 번영로 503 / 연면적 314.7㎡

❍ 재산관리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자 조직 □ 운영

- 시설 □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 정비 등

□ 추진경과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2016. 10. 26.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2016. 12. 14.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2017. 3. 13.(봉개동마을운영회)

❍ 민간위탁 시행

- 2017. 1. 1. ~ 2019. 12. 31. / 봉개동마을운영회

- 2020. 1. 1. ~ 2022. 12. 31. / 봉개동마을운영회(재계약)

- 2023. 1. 1. ~ 2025. 12. 31. / 봉개동마을운영회(재계약)

□ 운영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이용자수	4,464명	3,331명	502명
대출권수	1,332권	1,008권	167권
프로그램	20건/2,731명	16건/1,834명	2건/65명

붙 임 2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25.12.31.)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2026년도 70,000천원 ※2026년도 예산편성 예정

❍ 주요 위탁내용

-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자 조직 □ 운영

- 시설 □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 정비 등

❍ 시설현황

주 소	면 적(m²)	재산관리관	층별용도
제주시 번영로 503	314.7	자치행정과	1층-열람실, 강의실, 휴게실 2층-열람실, 독서실

Ⅲ		추진경과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2016. 10. 26.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2016. 12. 14.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2017. 3. 13.(봉개동마을운영회)

❍ 민간위탁 시행

- 2017. 1. 1. ~ 2019. 12. 31.  / 봉개동마을운영회

- 2020. 1. 1. ~ 2022. 12. 31. / 봉개동마을운영회(재계약)

- 2023. 1. 1. ~ 2025. 12. 31. / 봉개동마을운영회(재계약)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도지사 소관 사무로 규정됨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본 위탁사무는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중심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으로 업무의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작은도서관은 문화활동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 도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용역, 보조사업과는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은 지역 문화 사랑방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ㅇ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지역내 도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서비스 공급의 파급력과 공익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 또한 적절치 않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ㅇ 주민들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이 필히 요구되는 사업임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성 확보 및 자원 봉사자 활용 등이 가능하여 직영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5. 3. 18. ~ 3. 19.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025. 4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025. 10~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고: 2025. 12월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2026. 1. 1. ~ 2028. 12. 31.

붙 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