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44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3. 24. : 강철남 의원 외 12명 : 2025. 3. 25.

1.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 통합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추진 사업 내용에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 근거 명시(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 통합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수행 사업인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2005년 3월)에 따르면 제주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치 근거에 따라 설치 되었고, 사단법인 형태의 컨벤션뷰로를 설립 및 운영하다가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주컨벤션뷰로는 유지되고 있음.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2008년 제주관광공사 설립 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 사업이 명시되었으나, 2020년 제주컨벤션뷰로와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제주컨벤션뷰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기능 통합이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통‧폐합을 포함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사항을 통보하였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컨벤션뷰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통합방안 컨설팅 및 행정안전부 질의,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등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적 한계와 별도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조직 관리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업무와의 유사성‧연계 가능성, MICE 산업 육성 기대, 공공성 확보 등이 가능한  제주관광공사에 사업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상황 >

일자	추진 내용
‘23.03.02.	도의회 문광위 업무보고 시 컨벤션뷰로 조직정비 필요성 등 제기
‘23.03.17	컨벤션뷰로 정비계획안 1차 보고(관광교류국장→도지사)
‘23.06.30	조직 통합 관련 컨벤션뷰로 소속직원 의견 수렴, 통합 희망기관 → 제주관광공사(9명), ICC(1명)
‘23.08.10	컨벤션뷰로 정비계획안 보고(관광교류국장→도지사)
‘23.09. ~ ’24.02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통합방안 컨설팅 및 행안부 질의
‘23.11.06	감사위 컨벤션뷰로 재무감사 결과, 당초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처분 요구
‘24.07. ~ ’24.12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25.02.25	도의회 문광위,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 추가 명시(안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50조에서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종류 중 국제회의업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다만, 조례안 개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 아울러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설립되었음.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부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이 제주관광공사로 통합되더라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16조(재정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  5.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기반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위탁,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위탁,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주컨벤션뷰로의 기능이 제주관광공사로 통합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10조(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

3.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국제협력

6.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회의 기반의 구축

7. 마이스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8.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육성

9.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10.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증진사업

11.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12.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2.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제11조(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도지사는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개보수

2. 마이스 시설의 운영

3. 마이스 시설의 국내외 홍보활동

4. 그 밖에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안 개정‧시행 이후 제주컨벤션뷰로의 해산 및 청산은 법인해산 의결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청산사무 이행 및 잔여재산 처분, 청산 종결신고 및 법인해산 등기 등의 절차가 2025년 9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되며,

-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컨벤션뷰로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장 직속 조직으로 ‘컨벤션뷰로’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고 기존 제주컨벤션뷰로의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여 공개채용할 계획임.

< 제주관광공사 조직 및 인력(안) >

제주관광공사 신규조직 최적(안)	ㅇ 최적조직(안) -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원활한 신규 사업 추진 위해 별도 특별 조직 운영 필요 - 사장 이하 컨벤션뷰로(단)으로 별도 구성 하여 전문인력 유지한채 업무 이관 - 신규사업 추진 초기에는 별도 단으로 운영하고, 이후 실로 확대 검토 ㅇ 최적소요인력(안) - 제주 마이스 산업 성장 잠재성 고려, 기존 뷰로 인력 공개채용으로 최대한 승계하여 전문성 유지 필요 - 뷰로 기존 11명 인력에서 통합시 중복 업무인 예산, 회계,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1명을 제외한 10명이 필수 인력으로 산출

※ 출처,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

6. 종합 검토의견

❍ 조례안은 ‘국제회의 산업 진흥’ 사업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①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계획’ 수립 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제주컨벤션뷰로를 통합 운영하도록 계획한 점,

② 제주특별법 제250조 및「관광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제주관광공사가 국제회의업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신규사업(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개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0조(사업)제8호 신설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 기능 통합에 따라 관광공사 추진 사업 내용에 “국제회의 산업 진흥”을 신설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제20조제8호 관련)】

(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603,800
도 관광정책과	50,000	중국협력 MICE 활성화	안 제20조 제8호
	1,000,000	컨벤션뷰로 운영(정액)
	387,000	MICE 홍보 마케팅
	684,000	MICE 유치·홍보·개최지원
	50,000	제주 전시산업 육성
	110,000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산업 육성 지원
	78,300	MICE 산업인재 양성
	94,500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150,000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공자료>

별첨 1		(사)제주컨벤션뷰로 일반현황

□ 설립현황

□ 설립일자: 2005년 3월 30일

□ 설립근거: 국제회의산업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설립목적: 지역 MICE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 기구

		이 사 장 *도 관광교류국장 겸직
		사 무 국 장 *파견직
마이스기획팀							마이스지원팀

□ 인력                                                         2025. 3. 31. 기준

구분	계	이사장 (도 겸직)	사무국장 (도 파견)	1~2급	3급	4~6급	비고
정원	13	1	1	1	1	9
현원	11	1	1	1	1	7	결원: 2명

□ 주요기능

□ MICE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 MICE 유치·개최자에 대한 지원 활동

□ MICE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자료 수집·간행

□ 지역의 MICE 개최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의 제작 및 전파

□ MICE 국내ㆍ외 기구 가입 및 교류증진 활동

□ MICE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 2025년 보조금 현황

구 분	금액(천원)	사 업 내 용
합 계	2,553,800
사무국 운영비	1,000,000	- 인건비, 여비 등 사무국 운영
MICE 유치·홍보·개최지원	684,000	- 유치 및 홍보 지원 - 국내외 회의 개최 지원 -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투어 지원
MICE 홍보 마케팅	387,000	- 국내외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 국내외 현장 마케팅 - 회원사 협의체 운영 - 국내외 관련기구 교류 확대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94,500	- 그린 MICE 매뉴얼 준수 행사 인센티브 제공 - 그린 MICE 홍보부스 운영 - ISO20121 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 지원 - 그린 MICE 협의회 운영 활성화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150,000	-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 산업 육성	110,000	- 제주 유니크베뉴 신규선정 - 제주 유니크베뉴 활용 인센티브 지원 - 제주 유니크베뉴 현장 홍보 마케팅 지원 - MICE 연계 관광 상품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주 전시산업 육성	50,000	- 제주 유망 전시회 개최 지원 - 소규모 전시회 운영
MICE 산업 인재 양성	78,300	- 산학연계 MICE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도내 MICE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 제주 MICE 자격증반 운영 - 제주 MICE 지원단 ‘가온누리’ 운영

별첨 2		(사)제주컨벤션뷰로 해산 및 청산 절차

□ 주요 절차

① 재산목록 및 처분계획 작성	→	②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③ 해산신고	→	④ 청산사무 (채권 신고 등)	→	⑤ 잔여재산 처분신청	→	⑥ 청산 종결신고	→	⑦ 해산 등기

① 해산법인 재산목록 작성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수립

- 시기: ~'25. 4월중

- 방법: 조사기준일 현재 법인의 재산 전수조사 후 목록 작성

- 내용: 재산목록 조사서

② 법인해산 의결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 등 개최: '25. 4월말

③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시기: '25. 5월

- 신고절차: 해산법인 → 주무관청

- 구비서류 1. 해산당시 재산 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떄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청산법인

- 선임된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청산사무 집행

- 본래의 법인의 이사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

④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인 취임 3주내 해산사유, 연월일, 청산인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고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

2)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청산인 취임 2개월 안에 3회이상 2개월 이상으로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공고를 하여야 함

- 채권 신고의 공고는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하게 신문에 한차례 이상 해야함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해진 법인에 그 재산을 처분(인도)

4)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된 떄로부터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

⑤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 시기: '25. 6.~

- 신청절차: 해산법인 → 주무관청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2. 총회의 회의록(제출서류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함)

⑥ 청산 종결신고

- 시기: '25. 9.~

- 신청절차: 청산인 → 주무관청

⑦ 법인해산 등기

- 시기: '25. 9.~

- 신청절차: 청산인 → 관할 등기소

별첨 3		제주관광공사 25년 제1차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025.03.06.(목) ~ 2025.03.27.(목)
지원서 접수	3.19.(수) ~ 3.27.(목)	온라인 접수 / 18시까지
필기시험 장소 공고	4.4.(금)	공사/도청/채용사이트
필기전형	4.12.(토)
필기전형 합격발표	4.24.(목)	공사/도청/채용사이트
서류전형	4.29.(화) ~ 5.2.(금)
서류전형 합격발표	5.7.(수)	공사/도청/채용사이트
1차 면접전형	5.17.(토)	공사/도청/채용사이트
1차 면접전형 결과 발표	5.20.(화)	공사/도청/채용사이트
2차 면접전형	5.21.(수) ~ 5.23.(금)
2차 면접전형 결과 발표	5.28.(수)	공사/도청/채용사이트
결격사유 등 조회	6월 중
임용예정일	6월 중

※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일정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