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45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3. 24. : 강철남 의원 외 11명 : 2025. 3. 25.

1. 제안이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착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 확대(안 제7조)

❍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안 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재외도민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세계제주인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제7호)을 추가하고, ‘기념탑’을 ‘기념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제11호)하는 규정으로,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 규정하고 한국어 강좌 지원, 교육 행사 등 다른 지원 대상사업과 구분이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재외도민 지원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7조의2)

- 조례안 제7조의2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도민 네트워트 활성화 사업을 제7조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업 범위 비교 >

현 행	개 정
	재외도민 도정 홍보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등 지원‧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2.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14.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다만, 조례안과 같이 개정되면 기존 지방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 지방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등 사업방식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소재, 예산 등 비용부담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재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유사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비교

-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도지사가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임.

- 실재 2025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음.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요약)

- (1단계)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 검토 등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 (2단계) 1단계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라도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을 기준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검토가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원활한 재외도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도민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안 제7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추진 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제7호는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350,000천원(2025년 본예산)

- 제11호는 “기념탑”을 “기념시설”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의2(사업의 위탁)는 사업 위탁 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계획

❍「세계제주인대회」의 지속 추진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의 만남·소통·화합의 장 마련

❍ 재외제주인에게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 촉진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7조의2(사업의 위탁)

2		민간위탁 필요성

❍ 재외제주인이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를 촉진 할 수 있는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재외제주인 중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제주발전 정책개발, 문화적 연대 등 제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보존과 범도민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2025. 1월 ∼ 2025. 12월 (1년)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행사 개최

·본대회 4년주기, 본대회 2년후 세미 대회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재외도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향심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연계 행사 지원

-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세계제주인 DB 업데이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NS 창구 운영

❍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사 업 비: 502,495천원 (2025년)

- 산출내역

예산과목	세부 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3명): 138,273천원 운영비(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등): 23,640천원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발굴 및 홍보단 파견: 30,500천원 세미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284,582천원 ·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등: 114,500천원 · 대행사업비(행사장 임차, 출연료 등): 170,082천원 홍보비(언론사, 소식지 발간 등): 25,500천원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2024.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2024. 12월

❍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체결: 2024. 12월

❍ 사업 시행: 2025. 1월 ~ 202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