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4		발의연월일:	2025. 03. .
			발 의 자:	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 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 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 고태민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안 제8조)

❍ 긴급 대응(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

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사업),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제9조(긴급 대응)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8천원(연평균 7,5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7,748					37,748
계		37,748					37,748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소계		37,748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18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26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40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위기청소년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031,898
도 아동보육 청소년과	737,9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안 제5조, 제8조, 제9조
	30,000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안 제5조, 제8조
	40,000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43,2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6,700	청소년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안 제5조
	76,444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10,000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추가운영비
	187,600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469,772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307,196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지원
	77,300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5,000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추가운영비
	483,944	청소년 안전망 구축	안 제6조
	20,000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347,0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안 제5조, 제8조, 제9조
	27,976	청소년 특별지원	안 제5조, 제8조
	115,08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000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안 제5조
	1,087,024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454,500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5,000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임차료 지원
	10,000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지원
	10,000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지원	안 제5조
	12,00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임차료 지원
	10,00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추가운영비 지원
	20,00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기능보강사업
	7,390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9,8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75,000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138,460	청소년 안전망 운영	안 제6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72,2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안 제5조, 제8조, 제9조
	102,82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안 제5조, 제8조
	34,660	청소년 특별지원
	30,000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안 제5조
	337,854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337,854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10,000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10,000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281,500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36,000	청소년쉼터 임차료 지원(2개소)
	6,000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119,8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60,4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138,460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 제6조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