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9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
				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
				정이운·김경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각종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발굴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임

❍ 걷기는 일상 속 가장 쉽게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으로 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인식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참여자 지원(안 제6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협의회”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내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인식개선 사업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홍보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걷기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걷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걷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건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민 걷기 실천 운동 활성화에 대한 사항

3. 걷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범도민 걷기 실천활동 및 걷기 문화 지속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위원 중에서 추가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건강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강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

3.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및 단체에서 추전한 자

4. 지역사회에서 걷기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5. 그 밖에 도민 걷기 문화 정착 및 걷기 실천 운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사 개최와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생략)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 ③ (생략)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

[본조신설 2021. 12. 21.]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략)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도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〇 제5조(지원내용), 제7조(참여자 지원)

- 제5조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 제2호~제6호 및 제7조(참여자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6조(업무의 위탁),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회의)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건강걷기추진협의회’가 기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범도민 건강걷기추진협의회: 민관합동 31인 구성(행정 3, 유관기관 3, 민간단체 25 / 2024.8월)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걷기 활성화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930,688
도 건강위생과	30,000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운영	제5조 제2호
	12,000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200,000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제5조 제3호
	30,000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제6호
제주보건소	26,272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제5조 제2호, 제4호
	8,000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비	제5조 제6호
	2,5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15,0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성공자 보상
제주시 서부보건소	10,000	마을별 건강 걷기(삼다삼무) 프로그램 운영비	제5조 제2호, 제3호
	9,614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제5조 제2호, 제4호
	9,000	모바일 앱(워크온) 걷기 프로그램 운영비	제5조 제4호
	2,5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5,4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성공자 보상
제주시 동부보건소	16,830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제5조 제2호, 제4호
	6,000	모바일 앱 걷기사업 운영	제5조 제4호
	1,5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8,5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성공자 보상
서귀포보건소	22,000	시민 건강사업 홍보	제5조 제2호
	20,000	시민 건강생활실천 홍보 광고
	11,000	상설걷기(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 제3호
	32,000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6,000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제5조 제4호
	9,500	모바일 걷기 챌린지 홍보 및 관리비 등
	6,500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제5조 제5호
	27,690	걷기 챌린지 성공자 기념품 제작
	2,0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	제7조
	2,500	건강생활실천 및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219,310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 등
	1,000	건강생활실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금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3,000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강사료 및 홍보물 구입 등	제5조 제2호
	11,000	건강걷기(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 제3호
	6,000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제5조 제4호
	1,000	모바일 걷기 챌린지 홍보 및 관리비 등
	3,000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제5조 제5호
	1,210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가자 다과 등 구입
	4,000	건강생활실천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	제7조
	55,500	탐나는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 등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1,000	상설걷기(걷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 제3호
	1,000	걷기 및 생활터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6,000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등	제5조 제4호
	1,500	모바일 걷기 챌린지 홍보 및 관리비 등
	5,362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물품 구입 등	제5조 제5호
	1,000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67,500	걷기챌린지 성공자 보상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